식품을 주요농정 대상으로 취급하고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 주관한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최지연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선진국의 식품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식품산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식품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교역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위해물질이 출현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식품안전문제는 국가의 주요정책대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며 “농업과 식품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농산물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농업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식품산업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식품정책을 둘러싼 상황변화를 설명했다.
식품안전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은 모든 식품공급체인의 일관관리와 식품안전관리정책의 투명성 확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선진국들은 이에 부응하여 식품안전문제를 소비자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식품위험관리를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수행하기 위해서 위험분석원칙을 도입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또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안전관리 행정이 특정 기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며 “캐나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은 이들 위험관리기구들이 대체로 농림부 등 생산부서 중심으로 일원화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은 “국민에게 적정한 양의 식품을 공급하고 균형있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열량 공급이 증대되면서 비만과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는 등 국민 건강문제가 심각히 대두됨에 따라 식생활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1세기 농정당국은 식품의 양적인 공급정책과 뿐만 아니라 균형영양공급을 위한 질적인 영양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최 위원은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해서는 보건이나 교육당국과 영양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의견교환, 공동모니터링 등 범국가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적인 연계 강화를 위한 산지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술개발 투자, 전문인력 육성, 식품통계 구축 등 정보인프라 구축과 시설투자 등 식품산업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재 논의 중인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