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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개선위해 정부지원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학교 급식문제와 관련, "조리장의 냉방설비 등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단계별로 하기 보다는 일시에 교육특별교부세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4일 부터 실시한 서울과 경기지역 급식학교 24개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9개소 등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식생활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상시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석환 총리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현장점검 결과, 2003년과 2006년 급식사고 발생 이후 안전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추세이지만 조리장 냉방설비의 경우 기준은 28도이지만 점검결과 30-35도로 올라가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안전문제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라"면서 "장마철을 맞아 지난 13일 구성돼 내년 2월까지 가동될 상설안전점검단을 통해 재해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점검하고, 각 부처는 물론 유관기관까지 철저히 대비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6월 임시국회와 관련, 휴면예금법, 자본시장통합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법학전문대학원법,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부과법 등 정부가 선정한 11개 핵심법안은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고, 국정운영에 중요한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