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급식협회가 학교급식의 직영전환과 관련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박태준 한국급식협회 사무총장은 “직영급식의 한계성은 급식만족서비스와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정 인건비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전문성 결여 등을 제시하면서 위탁급식이 갖는 장점에 비해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또 “직영급식은 일선 학교장 및 행정실장, 영양사 등 식품구매에 따른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체계화된 급식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선진 급식문화를 이끄는데 장애가 된다”고 꼬집었다.

위탁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박 총장은 “직영급식과 같은 조건으로 위탁급식이 운영되었더라면 지금처럼 홀대받는 위탁급식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운영 체계상의 장점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직영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사고와 관련해서도 박 총장은 “직영급식을 원칙을 하고 있는 현 교육정책은 허점투성이라며 이제는 위탁급식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의 급식정책은 학교급식의 시설이나 설비가 갖춰지지 못한 학교 및 정상적인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위탁급식을 1998년부터 확대 실시했다.

처음에는 위탁급식이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다가 2006년 급식대란 이후 교육당국은 위탁급식제도를 전면 수정하는 한편 2011년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처음부터 위탁급식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잘못된 것이다.

박 총장은 “모든 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위탁급식이 도입되었더라면 지금의 위탁급식의 위상은 높아졌을 것”이라며 “학교측은 위탁급식업체에게 급식소 사용료, 보증보험료, 수도세, 가스비 등을 지불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내세워 직영급식에 비해 악조건 하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박 총장은 “이러한 조건하에서 위탁급식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직영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한발 앞서 있는 상태”라며 “위탁급식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계속 낙후되고 있다”고 교육당국의 정책을 비판했다.

위탁급식제도를 없애고 직영급식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박 총장은 “역사 이래 위탁급식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교육당국이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대적 역행”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