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지난해부터 수십억원의 학교급식비 등을 시내 초중고교에 지원하고 있지만 국비지원이 없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2004년 12월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2005년 2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무려 36억81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36억2700만원을 관련 경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지자체 사무보다는 정부(교육인적자원부) 위임 사무 성격이어서 국가 예산지원이 필요한 데도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은채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지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도 신설, 농경지 상토작업 등 일정 부분 국가 위임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천안시는 지난해까지 연간 300억원 안팎을 지원받았던 정부 교부금도 중단돼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해 급식비 관련 예산 집행에 따른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은 1조430억원으로 전년 1조780억원보다 3.2%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예산규모는 줄일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예산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