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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직영급식 지원 문제없나

위탁급식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진흥기금을 위탁에 이어 직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직영급식을 원하는 학교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위탁의 직영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급식업체로서는 직영전환에 이어 결정타를 맞은 셈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있다. 직영급식이 식품진흥기금을 쓴다해도 쓰는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다.

식품진흥기금은 민간업체들이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 시설투자등을 하는 기금인데 직영급식이 이를 받을 경우, 그 주체는 해당학교가 돼 식품진흥기금의 이용 취지에 맞는지 헷갈린다.

직영급식에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는 방안이 식중독을 줄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지만 그 쓰임새가 맞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