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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신설 늦출 수 없다

식품안전처 신설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식품안전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요구까지 없던 걸로 돼 식품안전처 신설은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식품안전처는 이미 여러차례 얘기한 것처럼 식품행정의 일원화를 통해 식품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다.

그럼에도 식품안전처 신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의식해 정치권이 무관심하게 대처한데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문창진 식약청장이 최근 열린 식공 주최 조찬회에서 식품안전처 설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대 식품사고가 또 터져야 재론될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 정책으로만 일관할 것인지...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