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까지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2조2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급식환경 개선에만 약 4000억원이 투자된다.
이번 계획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위탁급식은 급식의 질이 낮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을 전면 직영화할 경우 식중독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도 들어 있다.
반면 최근 겨울철임에도 전국에서 발생하는 단체급식 사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암시한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서야 식중독 근절은 불가능하다. 4000여억원이라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될까 심히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