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21년 신안 등 5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7.8조 원 수준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갯벌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경제적 · 공익적 가치를 간직한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전체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갯벌 면적은 2,443.31㎢로 5년 전인 2018년 2,482 ㎢에 비해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38.69 ㎢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20년 전인 2003년 2,550.2 ㎢보다는 106.89 ㎢ 줄어들어 여의도 면적 36 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17.09 ㎢), 경남(7.04 ㎢)은 증가했지만 인천(△39.67 ㎢), 경기(△20.27 ㎢), 충남(△ 3.19 ㎢), 전북(△2.08 ㎢)순으로 감소했다. 울산 · 경북 · 강원 · 제주 갯벌은 신규 조사를 추진해 3.48 ㎢로 확대됐다.

갯벌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을 꼽을 수 있다. 2023년 해양수산부 조사는 이전 조사인 2018년과는 다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규정을 준용해 해안선 획정 기준을 변경해 갯벌 면적이 80.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 인공적 요인으로 16.17 ㎢의 면적이 줄어든 반면, 복원사업으로는 1.25 ㎢만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점검 · 평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 설립으로 5년 단위로 수행했던 면적 조사뿐 아니라 매년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조사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세계 5 대 갯벌로 꼽히는 대한민국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정부의 미흡한 관리로 면적마저 감소해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자연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갯벌의 국가 ·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수산종자육성법' 개정안은 우수 종자의 연구 · 개발 및 생산보급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을 설치하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객선 접안 기항지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