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질의를 4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이번 개편(안)이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개편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안) 이다"라고 평가했다.

물론 개편(안) 중에는 ‘국가의 연금 지급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도 있지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를 인상하는데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제도로 인해 가입자의 총 생애급여가 많게는 17%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연금공단 제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 자료 근거)

 
또 다른 연구(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연구’, 2005, 안상훈 외'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율 및 65세 기대여명 증가율'을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생애 평균 총 연금액이 5.4%-17.6% 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동조정장치'가 별도의 정치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혁을 하지 않아도 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구 및 경제변수의 실제 변화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료율이 9%대로 낮고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 매우 낮으며 재정 안정화에 투여되는 국고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

 
허영 국회의원은 “보험료율 현행 9%,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부족, 1260만 명에 달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또 월 62만원에 불과한 수급자 평균 급여액 등 현재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했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개편(안)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이 '노후 소득보장'인데, 보험료는 올리면서 연금을 깎는 연금개편 방향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더 내고 더 받자'는 공론을 모았던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처럼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연금개편 방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