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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가축방역 업무 중 안전사고에도 외면받는 직원 안전

윤준병 의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안전사고 10건 중 산재신청은 2건도 안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축방역과 수입축산물 검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지난 5년간 1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작 산업재해 신청건수는 22건으로 19%에 불과해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읍시·고창군)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8월까지 안전사고 발생 및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16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건, 2018년 19건, 2019년 20건, 2020년 3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가, 2021년 16건, 올해 1~8월까지 16건으로 집계되면서 총 116건의 안전사고(사망자 없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별로는, 2017년부터 올 1~8월까지 가축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직이 80명으로 집계돼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축산물 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직이 22명(19%), 수입축산물 검역업무를 맡고 있는 검역직이 7명(6%) 순이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발생한 전체 안전사고 116건 중 실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은 22건에 불과해 안전사고를 당했음에도 산재 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연도별 안전사고 대비 산재신청률은 2017년 27.3%(11건 중 3건), 2018년 15.8%(19건 중 3건), 2019년 10%(20건 중 2건), 2020년 20.6%(34건 중 7건), 2021년 25%(16건 중 4건), 올 1~8월 18.8%(16건 중 3건)으로 총 22건, 19%에 불과했다.

 
직무별 산재신청률은 방역직 22.5%(80건 중 18건)으로 다른 직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위생직 13.6%(22건 중 3건), 검역직 14.3%(7건 중 1건) 등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역직·위생직 등을 포함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함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 및 검역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확인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1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하지만, 정작 산재 신청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률을 제고하는 한편, 산재 발생 시 신청을 활성화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