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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군급식 조달체계 변경하자 수협 납품 매출 34%↓

이원택 의원 "해수부,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협의 군급식제도 원점서 재검토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군급식 조달체계 변경으로 수협에서 납품하는 군납 물량이 작년 대비 현재, 3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군급식 조달체계 변경으로 군납 물량이 작년대비 현재 34%급감 했고, 작년 대비 올해 손실액은 660억원으로 추정되며, 완전 민간시장 조달체계로 바뀌는 25년에는 약 2,00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1970년 1월, 국방부와 농·수·축협은 '군급식 납품 협정'을 맺고 군급식의 안전·안정성 확보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축 협을 통해 100% 군 급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21년 10월 국방부가 군급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난 50년 동안 농·수·축협과 100% 수의계약으로 조달해오던 방식을 22년 70%, 23년 50%, 24년 30%, 25년부터는 전량 민간 경쟁 조달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이원택 의원은 “군납 물량 급감으로, <군급식 납품 협정>을 믿고 군 급식 수산물 전용 생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국내 어업생산기반이 붕괴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군 급식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내어업과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적 조달기관인 수협의 근간이 흔들릴 수있다”며“해수부는 산지 어가 보호와 어민들의 수익증대를 위해, 군 급식 국내산 수산물 의무화 방침을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