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5년간 계속 하락해 온 밀 자급률을 높이고, 2016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국내 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2018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2년 올해 밀 자급률은 9.9%나 15.0%의 수준으로 증가했어야 하나, 실제 2020년 기준 0.8%를 기록하며 오히려 감소했다.

국내 밀 자급률은 ('16)1.8%, ('17)1.7%, ('18)1.2%, ('19)0.7%, ('20)0.8%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2016년 대비 2020년 국내 밀 생산량은 3만 8000톤에서 1만 6000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밀 재배농가나 국산 밀 가공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밀 자급률 확대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작물 재배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물 종류와 작부체계에 따라 △동계(밀, 조사료)·하계(콩, 분질미) 이모작 1ha당 250만원, △하계(콩, 분질미) 작물 단작 1ha당 100만원, △동계(밀) 작물 단작 1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직불금을 주는 것인데, 이모작과 단작을 구분하여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작부체계와 무관하게 밀을 재배할 경우 1ha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밀 생산과 더불어 수입 밀과 비교했을 때 국산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산 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밀과 국산 밀의 가격차이의 30%를 보전해 국산 밀 사용을 독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약, 비료 등 생산비 증가로 국내 밀 수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산 밀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 국산 밀 재배농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국내 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산 밀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밀 자급률 확대를 외쳤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