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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 415.4톤, 전년 대비 13배 급증

떡면류.쌀가루.주류.가공밥.쌀과자 순...신정훈 의원 “수입쌀 부정 유통 관리 철저히 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수입쌀의 부정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가공용’ 수입쌀을 부정 유통해 적발된 물량은 415.4톤으로 지난해 32.64톤에 비해 12.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부정유 통의 98.2%(407.8톤)는 ‘원산지 거짓표시’였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매출량은 떡면류(40.8%), 쌀가루(33.5%), 주류(12.9%), 가공밥(5.1%), 쌀과자(4.1%) 순으로 많았다.

 
한편 올해 8월까지 ‘밥쌀용’ 수입쌀을 부정 유통해 적발된 물량은 24.22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표3].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가별 할당물량에 관한 조약(제2446호 제5항)*’에 따라 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 태국, 호주로부터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용도별 물량과 단가가 다르다.


신정훈 의원은 “올 상반기 가공용 수입쌀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사례가 급증했다”며, “수입쌀 부정 유통이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