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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외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추진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소상공인과 외식이용자 상생발전 세미나' 공동주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협회(회장 윤홍근)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원장 김성민)이 주관한 '소상공인과 외식이용자 지원을 위한 상생발전 세미나'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의 외식 수요가 크게 위축된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서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때문에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영세상인들을 위해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정운천 의원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과 인건비 상승이 물가 폭등으로 귀결되면서 외식산업계와 나아가 농축수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입법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정운천 의원 개회사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영갑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박상희 농식품융합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각각 ‘외식산업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의 역할’, ‘외식 의제매입세액 공제 상향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제언’을 주제발표했다.

  
이어 김기영 경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대권 외식산업협회 부회장과 남승우 BBQ치킨 강북스타길음점 대표, 문지인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 성정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위원, 송명의 ㈜고래푸드 대표, 이규민 경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정운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조정되면 외식업계 부담을 덜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도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한 발제자와 토론자,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