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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관세 '0%'..."수입.유통업자만 이득"

축산업계, 기자회견 열고 수입 축산물 무관세 연장 조치 비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수입 축산물의 관세를 연말까지 0%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내 축산 단체들이 축산농가를 몰살한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비판했다.


축단협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의 반열에 오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진정을 빌미로 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민생 운운하며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물가안정을 빌미로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또 "이미 퍼주기식으로 체결한 축산강대국들과의 FTA로 인해 무관세 TRQ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에 무관세수입 확대조치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며 "6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P에 불과하며 물류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금번 조치가 최종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축단협은 "최근 축산농가 경영여건은 참담하다. 축산물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폭등하고 있다"며 "사료값폭등 특단대책 등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마련에 몰두하라"고 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 6월 22일부터 수입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삼겹살)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무관세 적용을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