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이하 한농연)은 오는 19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농연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시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기존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로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운데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가입비 명목으로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SPS(동식물 위생·검역) 규범 구체화에 따라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농업분야의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산한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4400억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농업계의 예상과 차이가 커 현장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과 한농연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CPTPP 가입에 따른 득과 실을 심도 있게 점검해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정부, 학계, 현장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토론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시작으로 윤재갑 국회의원과 한농연은 농정 현안 발굴 및 대안 제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