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와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직영전환이 예산 부족이란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7개 고교가 요구한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직영급식으로 바꾸기 위해 예산지원을 요구한 곳은 송탄고 등 공립고 15개교와 안성공고 등 사립고 2개 등 17개교이며, 지원요구액은 모두 54억여원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들 고교가 위탁급식을 하며 이용한 시설이 노후화 됐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시설확충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올해 본예산 편성에 이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부와 50%씩 분담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방침이지만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신설학교의 시설비와 기존 학교의 급식관련 인건비를 대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기존 학교의 급식 시설 개·보수비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추경예산 편성시 해당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위탁급식을 하는 115개 중·고교에 대해 94억여원을 지원, 직영으로 전환키로 정책을 세운 바 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도 학교급식조례안, 교육부 지침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에는 전남도와 관할 시군이 급식 사업비 소요 예산 23억8천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계획했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차질을 빗었다.
더욱이 첫 도입 단계인 작년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 올해부터는 더욱 힘들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급식업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와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직영전환을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리한 직영전환 정책에서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