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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도 예산 6044억원 편성...전년대비 8.1%↑

백신・방역물품 제품화 지원 및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예산액 5592억 원 대비 452억 원(8.1%) 증가한 총 604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은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관리 강화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식약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내 개발・제품화 및 신속한 공급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전기반을 튼튼히 준비하고 어린이 급식 안전보장을 위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촘촘하게 위생・영양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 급식 식중독 예방 등 먹을거리 안전 확보에 나선다.


#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어린이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받는 ’소규모(100인 이하) 어린이집‘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고, 모든 시·군·구에 설치(479→545억 원) 한다.
  

어린이 집단급식소(50명 이상)에 대한 전수 점검(6억 원) 및 식중독균 원인규명을 위한 첨단분석 장비 확충(15억 원)으로 식중독 예방・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3억 원), 김치 등 수입식품 해썹(HACCP) 적용에 따른 현장 컨설팅 지원(1억 원) 등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AI·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R&D, 18억 원)를 추진하여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한다.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20) 228개소 → (’21) 234개소
 ✓ ‘어린이급식소’ 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 : (‘20) 75% → (’21) 90%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소 전수점검(신규) : 16,000개소(50명 이상 집단급식소) 
 ✓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컨설팅(신규) : 6개소(중국 소재 ‘김치’ 제조업소) 
 ✓ 해외직구 식품 모니터링 검사 실시(신규) : 1,300건 


#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관리 강화
  

제약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 모델을 개발(32→52억 원) 보급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9억 원) 및 장기추적조사시스템 구축(29억 원) 하며,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4→12억 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기술지원(4→9억 원)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R&D, 41억 원)을 마련해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관리 강화 >

✓ 의약품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 모델 개발
  - 6개 제형, 10개 모델 ➝ 6개 제형, 12개 모델   (추가) ‘경피흡수제, 점안제’ 시험 생산

✓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 및 장기추적조사 수행
  -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시행(‘20.8월)   *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시행(‘20.5월)
   * IT‧NT‧BT 기술 등 접목한 의료기기(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공학 등)
  ** 사람의 검체(소변‧혈액‧체액 등)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시약‧기기‧소프트웨어


#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
  

개발 중인 ’코로나19 관련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국가검정 시험장비 보강 및 BSL3 시험실(7→45억 원)을 신축하고 국내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해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20→58억 원)을 확대한다.
  

또한 K-방역물품 육성지원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성능검사 전용 시험실(10억 원)을 설치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허가·심사 평가기술 연구(R&D, 44→69억 원)를 확대하며, 바이오헬스산업을 견인할 규제과학 전문 인재 양성사업(R&D, 31억 원)을 시작한다.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준공(34→156억 원),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배양육 등 바이오 식품소재 안전관리(3억 원), 식품검사 실험실 국제공인(ISO-17025) 인증(10억 원)을 확대해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기반을 구축한다.

 

<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 >
✓ 신속한 국가검정을 위한 ‘생물안전3등급(BSL3) 실험실‘ 확대
  - (‘20)1개(한타바이러스) → (’21~’22) 2개(추가 ‘코로나바이러스’)

✓ 국내 생약자원 확보(신규) : (아)열대성 생약 130종, 제주자생 생약(진피 등)
  *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 2018~2021년, 총사업비 247억 원

✓ ISO17025 인증 : (’20) 16개 실험실, 26개 항목 ➝ (‘21) 16개 실험실, 30개 항목


한편, 식약처는 내년도 핵심 투자사업으로 △백신・치료제 등 방역물품 육성・지원 △어린이 급식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집중한다.
 

올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관련 백신・치료제, 진단시약 등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및 신속한 국내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백신・K-방역물품 제품화 및 신속공급 지원 : 총 256억 원>

✓ 백신‧혈장치료제 등 국가검정 장비 보강 및 BSL3 시험실 신축 : 45억 원
✓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 58억 원
✓ 피임상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 안전관리 : 6억 원
✓ 의약품 허가‧심사 컨설팅 및 민관협업 시스템 운영 : 11억 원
✓ 감염병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질‧성능검사 전용 시험실 설치 : 10억 원
✓ 마스크 등 의약외품 유통단계 모니터링 및 올바른 사용법 홍보 : 5억 원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기반 스마트제약공장 기술지원 : 52억 원
✓ (R&D)백신, 치료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허가·심사 평가기술 개발 : 69억 원


또한 올해 6월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급식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어린이 급식 안전보장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 총 689억 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4개소)를 통한 급식소 영양・위생 안전관리 : 545억 원
✓ 어린이집·유치원 집단급식소(50인 이상, 16,000개소) 위생관리 전수점검 : 6억 원
✓ 식중독 원인균 추적관리 및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 26억 원
✓ 식중독균 분석에 필요한 첨단장비 보강 : 15억 원
✓ 식중독 신속 검사차량 운영, 현장 지도점검 등 식중독 예방관리 : 13억 원
✓ 대국민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 10억 원
✓ (R&D)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시험법 개발 등 : 74억 원


식약처 관계자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되면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을위한 비전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한 내년도 주요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