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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본격 논의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하 가격안정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0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에 따르면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실질적 농가소득 감소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전라북도 민선 6기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으로 2016년 8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간 전라북도는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작년 2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TF를 구성․운영하고 정책세미나와 시군관계자 및 삼락농정 위원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21회)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7월 8일 공포했고 조례시행규칙 역시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핵심사안인 지원대상품목 및 기준가격 등은 11일 개최되는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게 되며 농산물의 기준가격 결정 방식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회 회의를 거치는 만큼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준가격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은 생산비, 유통비 등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정부 공인통계를 활용해 ‘기준가격‘을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농업인 단체는 정부 공인통계를 포함해 현지 생산비, 3년간의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로 ‘기준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전라북도는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지침을 확정한 후 하반기중에 사업을 접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안정적 영농활동이 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궁극적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많은 지역 농업인이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