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의원 모임' 토론회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 등 여야 의원 20여명으로 구성된 '농어업 회생을 위한 의원모임'은 1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쌀 재협상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DDA(도하개발 어젠다)협상과 쌀 재협상의 결과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때보다 훨씬 우리농업과 농촌, 농민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에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정부는 식량자급목표와 생산기반유지 목표 설정을 통한 비전제시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한다"며 "쌀자급률 목표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장기 자급률을 설정하되 최소한의 수입량을 허용하고, 자급률의 급격한 하향조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지보전방법으로 밀, 콩,사료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쌀을 재배하지 않게 되는 농민에 대한 소득보조정책이나 사회복지차원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농협과 농업인 등 내부협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채 대외 협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면서 "만일 정부가 쌀재협상 타결시한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안에 쌀 재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농업과 국민경제에 이롭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 근거를 놓고 농업계와 대화하고 협상을 해야한다"며 이해당사자인 농업계 인사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여야 의원 20여명은 한화갑 대표를 대표의원으로, 전국농민연합회 의장 출신인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을 연구책임의원으로 하는 '농어업 회생을 위한 의원모임' 창립대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