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 낙농가들이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주저앉을 곳도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뭉쳤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낙농인총궐기대회’에서 "원유가 현실화 조치,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축산업 등록제 2010년까지 유예 등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이는 낙농가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낙농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낙농위기의 근본원인은 지난 정부의 UR협상의 실패에 있다"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현재의 위기는 정부가 우유를 제2의 식량으로서가 아닌 단지 기호식품으로 간주하는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을 하면서도 우유가 남는다는 이유로 낙농가들은 3년째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농가의 요구사항은 첫째 '원유가 현실화'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지난 13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6%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낙농가측 대표들은 13%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원유가격 인상폭이 6~10%정도 인상시 우유소매가격 15~20% 인상을 불러온다고 전망한 것에 대해 "원유가격이 6~10% 오르면 제품가는 당연히 3~5% 인상된다"며 이는 "정부가 낙농가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한채 그 동안 동결된 원유가와 생산 제한 조치 아래서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낙농가에게 소비자 가격의 책임마저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농림부 스스로가 낙농가의 원유가격 현실화는 안중에도 없고, 유업체의 제품 가격 15~20% 인상을 묵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는 원유가격이 10%~30% 인상 시 소비자 가격 변화율은 3.8%~11.5%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한편 98년 이후 원유가는 1리터당 502원으로 동결돼 왔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13.7%, 근로자 실질임금 인상률은 33.2% 농촌노임(남 55.5%, 여 47.8%)로 상승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사료가격 또한 지난해 연말부터 약 26.6%가 인상되면서 낙농가들은 1000여 곳이 매년 폐업하는 등 더 이상의 생산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둘째로 낙농진흥회가 기준원유량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원유소비량은 2003년을 기준으로 300만t, 국내 생산량은 약 237만t에 불과했지만 국내 낙농인들은 소비량에도 못미치게 생산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3년째 생산 제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2002년 정부가 '잉여원유'를 이유로 낙농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쿼터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기준원유량(정상가격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초과해 생산하면 품질은 같더라도 값은 반절로 절하된다. 따라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
특히 잉여원유차등가격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낙농진흥회의 기준원유량 설정이 낙농진흥회 권한 이외의 유업체보다 5~10% 불리하게 설정돼 정부 시책에 참여하는 낙농가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낙농가들은 정부시책에 따른 낙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을 원상회복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축산업 등록제 2010년 유예"와 관련, 2003년부터 농림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에 대해 2005년 12월 27일까지 각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축산업 등록제 시행방안을 마련, 축산업 등록을 통해 축산 농가별 고유번호가 부여됨으로써, 안전 관리 등 농가 정보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고 일정 사육조건 충족시 친환경 직불금 지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등록 농가의 전산화를 통한 농가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낙농가는 "현재 강행하고 있는 등록제는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농가 규제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낙농가들은 축산업 등록제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2010년 유예)을 달라는 것이며, 사전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근본적인 분뇨 대책 마련 등 사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태식 기자/lawyo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