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 취재 류재형기자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는 쌀 목표가격 인상 설정을 두고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가 결론 짓지 못할 경우 기존에 발의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처리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와 국회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회의 시작전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 '인상안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는 각성하라'고 써있다"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측에)국회 빼고 새누리당이라고 적어라"고 말했다면서 이동필 장관 등 정부.새누리당 관계자를 당황케 했다.

박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끝장을 봐야 한다"며 "오늘 안되면 반대하는 내용을 지역구 농민들에게 다 연락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전업농 쌀 농가들이 국회 앞에서 108배 한다고 농성 중인데..."라며 "회의하다 교착되면 바로 기자실로 내려가 새누리당이 반대해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의원들의 거듭되는 쌀 목표가격 인상 주장에 "정부안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의원들의 쌀 목표가격 인상안 공세에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10일안에 답을 가져오겠다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기획재정부와 상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 사항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5일 이내에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처리 할 것을 예고해 조만간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현행 규정(쌀소득보전법 제10조)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새로 적용할 목표가격을 80㎏당 17만4083원으로 4000원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안이 농가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만5901원으로 이전보다 2만5818원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해 정부를 압박했다.

농업인단체 역시 "2004~2012년의 물가상승률 26.8%와 생산비 21.2% 증가 등을 고려해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지급한도(AMS한도의 55%, 8195억원)를 정하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필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변동직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쌀값 하락시에도 농가소득을 기존 수취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과거 쌀값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변동직불금 산정시 고정직불금을 차감하므로 최초 목표가격은 당시 고정직불금(50만원/ha)의 소득효과를 반영해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쌀 목표가격 인상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목표가격의 과도한 인상은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앞으로 고정직불금은 1ha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동계 논이모작 직불금을 ha당 20만~40만원씩 지원하겠다"며 "노동시간당 쌀소득을 높이는 방법 등을 강구해 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