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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8대 대선 관권선거 의혹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김진욱 논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가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2년 19대 대통령선거에 여당 대선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관권선거를 기획한 의혹이 짙다.

aT가 2011년 12월 ‘사장 연두업무보고’용으로 작성된 기획본부 보고자료 12쪽에 ‘12년 조직개편 시 기획실에 「미래전략팀」을 설치·운영, ‘대선공약사항 발굴 등의 임무수행’을 적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대선을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준정부기관인 aT에서 대선공약을 발굴했다면, 이는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전선거운동이고, 관권선거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이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임무를 받았는지, 어떤 대선공약을 발굴하였고, 발굴된 공약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 앞에 밝힐 것과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2013년 4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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