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 공약 후퇴에 관련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원, 시민사회, 환자단체가 말 바꾸기가 아닌 공약 실행방안을 마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등 공약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는 적절지 못한 행동이다. 선거에 내놓은 공약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도 공약 후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선거때는 '하겠다' 얘기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오해다' '아니었다'고 하는 양상이 이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전액 부담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위치에 있지 않은 만큼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당과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공약과 관련해 정부가 말 바꾸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약의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2월 6일 4대 중증질환 100% 진료비 공약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며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와 본인부담금은 애초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 역시 지난 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진석 교수는 "정부의 최근 공약 후퇴는 국민에 대한 공적인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해 선택진료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병실차액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수입 규모를 투입해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기준병상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환자간병은 2015년부터 3년간 급여비율을 확대해 2017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담뱃값 인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일반 재정으로 포함해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고 담뱃값 인산의 소득역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획기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부과체계 개편, 보험료율 인상 이외의 '우회로'는 현실적으로 없으며 이것을 전제하지 않은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계역은 모두 허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정림, 신기남, 전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조경애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근대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최기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실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4대중증질환T/F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법제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