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업의 육성 규모는 제조업 49조원, 외식업 51조원 등 기타 부가가치를 포함하면 100조가 훨씬 넘는 대규모 산업이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을 육성하고 외식업의 경영을 개선하며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푸드투데이는 창간 11돌을 맞아 문병호 의원을 만나 푸드투데이 창간 11돌 축하메시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의 식품안정 강화 조치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의 식품산업과 한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문병호 의원) 농업과 식품 산업은 지속가능하게 연계돼야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농어가 소득증가, 식품기술선진화, 고유 식품 수출 확대, 식품안전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을 계기로 우리 고유의 음식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이는 고추장·된장·간장·김치·천일염·젓갈 등 6대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신상품 개발연구에 주력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이런 관점에서 정부 정책이 새롭게 입안돼 우리 민족고유의 음식산업이 세계 속에서 더욱 인정받기를 바란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켜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문병호 의원) 소비자 권리 가운데 ‘안전할 권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식품안전 문제가 소비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식품안전관리 역할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등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립하고,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인·허가 등 사전 관리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편중(99.95%)돼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사전 관리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연고·온정주의가 심해 단속건수가 적고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경향을 보여 안전성 확보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지도단속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앞서 밝혔듯이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수입식품은 주로 수입통관 시 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전(前)단계의 생산지 안전성 정보를 확보하는 기능이 취약하다. 이러한 전문인력 강화와 수입식품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1960년대 필리핀은 아시아의 농업강국이었고 한국에선 필리핀의 선진 쌀농사를 배우기 위해 유학생을 파견하지 않았나? 지금 필리핀은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식량안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긴데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
문병호 의원) 필리핀의 경우 식량을 ‘안보’의 차원에서 살피지 못하고, 산업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1990년대에 필리핀은 값싼 식량은 수입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은 육성한다는 기조아래, 농업 투자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산업화에 몰두했다.
그 결과 3모작이 가능한 농토에 공장과 골프장, 택지가 조성되었고, 국토의 절반이나 되는 농경지가 사라졌으며 2007년 말 국제 쌀값이 250%나 상승하면서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식량은 단순히 ‘산업’을 차원으로만 간주돼선 안돼고, 안보의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필리핀에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정책도 필리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FTA협상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업’을 불필요한 산업, 수입대체가 가능한 산업으로 간주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해 밀, 옥수수, 콩 등의 자급기반이 사실상 상실됐고, 연간 1,400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그럼에도 식량안보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는 매우 부실해 이명박 정부 치하에서 발생한 배추파동, 구제역, 조류독감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식량을 ‘저효율의 1차 산업’으로만 보던 기존 시각에서 탈피해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식량안보산업’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식량산업’을 ‘공장산업’을 위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내 식량자급율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