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과 선호도 높여 식생활 개선 새로운 문화 창출
정부와 업체와 소비자간의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국민건강과 식생활 문화를 주도해왔던 푸드투데이가 창간 11돌을 맞아 15일 명지대 김진수 교수와 윤명희 국회의원을 만나 농어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김진수 교수) 윤명희 의원은 농어업인 중에서도 특히 여성농어업인 권익향상에 관심이 많아 최근 이와 관련된 법안도 발의한 것으로 안다. 발의한 법안의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가?
윤명희 의원)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은 농업인구의 51.4%를 차지하는 농어촌의 핵심인력으로 농업·가사·육아·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열악한 실정으로 많은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제1차, 2차, 3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만 현 시점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돌이켜 봤을 때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결실로 이어지진 못했다.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 2015년 목표는 여성조합원 30%, 임원 비율 10%지만 현재와 같은 선출제 방식에서는 목표 달성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농협 여성조합원 비율 28.74%, 여성임원 비율 2.92%, 수협 여성조합원 비율 30%, 여성임원 비율 0.72% 그래서 지역 농·수·임협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농·수·임협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매년 10월 15일을 한국여성농어업인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여성농어업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농업인 단체장들과 함께 지지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를 국가와 사회가 인정토록 촉구했다.
지난해 10월은 ‘한국여성농어업인의 날’제정 촉구를 위한 ‘여성농업인! 미래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역할과 지위 향상 등을 기대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사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진수 교수) 지난 국정감사에서 따끔한 질책에 대안까지 제시해 국감인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 때 어떤 내용을 지적했으며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가?
윤명희 의원) 2012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자회사인 한삼인에서 품질 불량 상품을 리콜하지 않고 은폐·축소했으며 인삼을 납품하는 인삼조합의 시설이 무허가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대량납품 받는 등 편법납품을 방조하는 문제점을 집중제기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밥쌀용 MMA수입쌀의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가 급증하고 있는 것의 원인으로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 판매확대를 위해 매입자격 완화, 공매횟수 확대,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지적과 개선책 수립을 강조했다.
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의 수질 개선대책 마련과 수질검사 및 소독 등에 대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농어촌 및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국감인물이라는 수식어는 초선의원으로서 맞이한 첫 국정감사에서 농어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 및 대안제시를 하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등으로 선정된 것에서 기인한 것 같다.
앞으로도 ‘건강한 미래! 행복한 농업’을 기조로 잡고 우리의 민족 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먼저 생각하고, 농어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책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김진수 교수) 의원직을 수행하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윤명희 의원) 작년 8월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제정법을 발의하면 밥값을 개정 법안을 발의하면 라면 값을 했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제정법은 국회의원 4년 임기동안 한번 발의하기도 힘든 법안이다.
이 법안은 최근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삶의 가치관 변화에 기인한 귀농·귀촌 인구가 증대하는 등 농어촌 사회 변화에 따른 농어촌 정주여건 정비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됐다.
이 법안을 통해 귀농·귀촌, 농어촌 복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으며, 법안 제정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4개소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2013년 예산을 확보했다. 정책과 법안 그리고 예산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 농어촌마을의 기반정비와 노후 주택개량 및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동생활 주택 조성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수 교수) 향후 계획을 말해 달라.
윤명희 의원) 우리 농업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태풍에 의한 피해다.
작년에도 태풍 ‘볼라벤’, ’덴빈’ 그리고 ‘산바’의 영향으로 벼와 밭작물이 침수 또는 도복되고, 과수에서 낙과가 발생하였으며, 농경지가 유실.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표준적인 수확기보다 일찍 수확·출하가 가능한 조생종을 개발해 태풍이 지나가는 길에 조생종을 심어 태풍피해를 경감시키려고 한다.
또,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의 크기는 대부분 대과이지만 소과의 장점 또한 많다. 소과는 가볍기 때문에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포장과 운반이 용이하다. 상품품질이 대과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핵가족화 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님이 큰 과일을 아이들에게 깎아 먹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과일소비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 단체와의 의견교류를 통해 공급처를 확보하고 소과의 선호도를 높이는데 주력해 식생활 개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계획이다.
남은 19대 임기 기간 동안 조생종과 소과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 지원을 한다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질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봐 돌다리도 두드리는 농정을 이끌어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