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발표한 식약처 승격에 따른 식품과 의약품 업무 분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28일 민주통합당 김성주, 최동익, 김 현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신관 열린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는 주최자인 김성주, 최동익, 김 현 의원을 비롯해 박기춘 원내대표, 이용섭 전 정책위원장, 김용익 의원, 허윤정 아주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 문경태 법무번인 세종 고문, 김진현 서울대 교수, 김필건 대한한의사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이 등이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식약처가 확대된다면 복지부 관장 업무가 분리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의약품 안전관리는 생산뿐 아니라 시판, 허가, 유통, 건강보험 적용대상, 보험수가 책정 등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제기가 많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진 일원화로 다시금 이원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뜻을 전했다.

오 위원장은 “식약처 승격의 목적과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식약처가 어떤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는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와 점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동익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데 충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청이 식약처로 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농림부와 복지부, 식약청 삼원 체제를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지, 또다시 이원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의원 역시 “식약처로 의약품 업무가 분산될 시 오히려 국민 건강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품 정책은 보험의약품 문제, 약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 없이는 식품의약품 안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로 의약품 업무가 분산돼 국민 건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식약처 신설 배경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공약에도 없던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개최된 것”이라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