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인수위가 발표한 식약처 승격안에 농·식품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농림축산부와 식약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김춘진 의원은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 진단토론회에서 농·식품 관계자들은 기존의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결정됨에 따라 ‘식품’명칭이 제외돼 식품산업 육성을 관장할 부처가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널로 참석한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는 “최근 세계각지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가 간에 식량자원을 빌미로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식품자급율이 30%도 안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식품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가 안될 만큼 국가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품산업진흥업무는 농업과 연계해 농림수산식품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안전업무를 일원화 한다는 명분 이외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식품진흥업무 관장 부처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과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심화되는 농촌 문제는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과의 연계성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기식 이사의 설명이다.

이 이사는 “매년 10조원 내외의 농민을 위한 직접 지원은 실효성이 미미하며, 융자를 통한 간접지원은 농가부채(35조원)를 증가시켜 농촌문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농림축산부를 농림식품부로 개정하고 원료의 생산 및 공급과 유통 및 최종소비까지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패널인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식약처가 격상한 것은 식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시대적 과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규제와 감독의 틀로 옭아매어 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부처 이원화에 따른 정책 대립이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비용을 양산하게 된다”며, “이제라도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한 조직 재개편과 농특위 부활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재선 경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변재일 의원, 김춘진 의원,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박형식 한국외식정보 대표이사,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정덕화 경상대 교수, 정순석 한국외식산업협회 수석부회장, 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 이규승 충남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