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활성화에 나섰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조경태·박덕흠·이양수·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과 함께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 마련의 필요성과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감사 단골손님 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왜?

 

상생기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중 FTA 등 무역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피해를 보완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FTA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입는 농어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기부을 유도하는 기금으로, 대기업들이 농어촌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와 함께 FTA 피해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기금 조성을 제안했고, 이후 2017년부터 상생기금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며 법적 강제성은 부여되지 않았다.

 

 

상생기금의 용도는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하는 공동 협력 사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상생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그 밖에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 농어업인 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에 쓰인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면서 도입 9년차를 맞은 상생기금은 목표 대비 기금 조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상생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말 기준 목표액 8000억원의 33% 수준인 2642억원에 불과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다.

 

국회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삼성,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 총수들을 지속적으로 국감 증인으로 불러 출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이 논의되기보다는 총수들 망신주기식 청문회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 때마다 상생협력기금 증인 가지고 여야 간에 다투는게 일이다"라며 "야당에서는 대기업 총수 증인 요청했다 취소하고, 대기업들이 국감때 되면 농해수위에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기금)제도화해서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국감 때마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국민들께 안 보여드리고, 농어민들에게 한중 FTA로 인한 약속을 지켜가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2026년까지 3200억원 조성 전망...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FTA로 이득 보는 기업.기관 특정하기 어려워...중견기업 참여 저조"
"기업 자발적 참여 확대 위한 정례 협의체 구축, 공모사업 확대해야"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농업인 단체 및 관계자들과 상생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 좌장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패널로는 김세종 농어촌상생기금 심의위원장,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정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황규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국내대책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인구 감소, 자유무역협정 (FTA) 확대 등으로 농어촌의 존립이 위협받고 농어업 인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이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왔지만 이 기금은 농어업인의 교육.장학사업, 복지 증진, 지역 개발, 공동 협력 등 891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천호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15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조성과 활용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과 가이드라인 제시로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기금 확대 방안과 지정기부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업 다각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종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농어촌기금 심의위원장)은 상생기금 개선과제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정례 협의체 구축, ▲본부기획사업 및 공모사업 확대, ▲전문성, 네트워크 기반의 조직 구축,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개방직 협업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세종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은 "10년 동안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 추세로 보면 2026년까지 3200억원 정도 조성될 전망"이라며 "FTA를 통해 이득을 보는 기업.기관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득을 보는 기업.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의 참여가 특히 저조한 실정으로 중견기업연합회와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와의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공기업 중심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정례 협의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은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근거법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과 기금운영면에서 해당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유관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FTA 틀 벗고 ESG 차원 농어촌 기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돼야"

 

정부도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와 인센티브를 느낄 수 있는 사업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상생기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FTA 이득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 이렇게 편 가르기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득 본 것도 없는데 굳이 이걸 강제로 내야 되느냐 이런 거부감을 갖게 됐고,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해주면 되는데 왜 꼭 기업한테 받아야 되나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상생기금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FTA라는 틀을 벗고 기업이 자유롭게 ESG 차원에서 농어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넓게 터주는 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텄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 개정안이 곧 만들어져야 될 거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와 상의해 가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농어촌 상생기금 통해서 지난해부터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으로 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며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공간 재구조와 기능 회복을 위한 어촌 워케이션 사업 등을 통해서 농어촌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게 하고 또 농어촌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야 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대출.추경호.송언석.이만희.이인선.엄태영.장동혁.박성훈.박준태.조지연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 · 중 FTA 대책 논의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TF 를 구성해 활동했던 만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말하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