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날 송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 받았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참고인 조사로 이야기 했고,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3일)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냐"며 "통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몰랐다.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적인 계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해 질타를 들었다.
같은당 송옥주 의원도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 이 행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거거나 방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방조 한 적 없다"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내란 공범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계엄 관련 내란죄 조항에 부하 수행이라고 있다.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행동할 경우에 내란죄의 특성상 공범을 폭넓게 인정해서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다"며 "장관께서 그렇게 모호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하니까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하시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3일)집에서 새벽 00시 30분 직원들한테 '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며 "왜 집으로 갔느냐, 그 정도 중요사항이면 청사에 나와서 소집도 하고...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철현 의원의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반대한 위원이 누구였냐는 질문에는 "모든 분들이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여기 저기서 나왔다"며 "큰일 났다. 다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들어오셔서 회의 형식도 안 갖추고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어디 가신 거야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은 "(국무위원은)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국무회의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하고, 위헌적 이런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고발도 해야 된다"며 "유리한 것은 말을 하지만 불리한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애매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볼 때 진솔하지 않게 본다"며 "인정하면 수사기관에서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인정 안 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장관은 "그렇지 않다" 답했다.
송 장관은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송 장관은 이날 현안질의에 앞서 "이번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국민들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