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도입…1년간 계도기간 운영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2025년 8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15일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하며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되며, 확약서에는 가입기한 내에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벌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 노태영 기자
• 2026-02-1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