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 도별 안배 의혹, 재정 부담 구조의 형평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도별 1곳 안배 의혹… 충북·전남 소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옥천군은 댐 수몰로 개발제한이 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도 우수하지만 탈락했다”며 “시범사업의 정책 검증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9곳이 신청했는데 7곳만 선정돼 전남은 14곳 중 1곳만 포함됐다”며 “사전에 도별 1곳씩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사전 지침이나 안배는 전혀 없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의 위생·품질관리 부실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농협 하나로마트 관련 민원이 지난 5년간 851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67건이 품질 관련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담 내용에는 떡에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쌀에서 나방이 발견되고, 굴비를 먹고 식중독 증세가 발생한 사례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 정도면 단순 불만이 아니라 안전관리 부실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하나로마트 위생관리는 외부 전문기관인 세스코에 위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나로마트 운영 전반에 적자 구조와 위생 문제까지 겹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개선책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 대표는 “알겠다”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지역조합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하면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은 헬멧과 방호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사 시작 전 종이에 적힌 숫자와 행정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농협이 원가절감에만 치우친 발주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부실은 곧 인재(人災)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지역조합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원가의 3/4 수준까지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비 축소 등 현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이미 부실시공과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지역조합은 여전히 추정가격 100억 원 이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어,‘낮은 예정가격 → 더 낮은 낙찰가’로 이어지는 이중 저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문 의원은 “농협은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지역 유치전이 본격화됐다. 전남·전북·경북 지역 의원들이 앞다퉈 “농협 본사는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농업 상징성을 내세운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협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건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며 “농업의 상징성과 최대 농수산물 생산기반을 모두 갖춘 전남이 가장 합리적 이전지”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협법 제114조에서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문구 한 줄만 삭제하면 된다”며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남 등으로 이전해 조직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농협의 미래 방향을 재설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긍정적이고 열린 검토를 통해 농협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도 “농생명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전북”이라며 “국가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금융 편중’과 ‘공익적 유통 기능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농협이 본래의 설립 취지인 경제·유통사업보다 금융사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농민과 소비자의 삶을 잇는 경제조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특히 최근 매각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의 공백이 농업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홈플러스는 연간 1조 8800억 원 규모의 국산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고, 5만여 농가가 납품하고 있다. 농협과의 거래액도 4072억 원에 달한다”며 “이 문제를 ‘적자라서 인수 어렵다’로만 볼 게 아니라 농민 판로와 소비자 공급망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홈플러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지만 농협 유통 부문도 매년 400~600억 원 적자를 내며 버거운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도 벅찬 짐을 지고 가는 상황에서 남의 짐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농협 유통망이 대도시권 점유율 13%에도 못 미친다”며 “농협이 손쉬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전국 조합장선거의 구조적 부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세 차례의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자가 4,078명, 이 중 2,389명이 기소됐다”며 “기소율이 60%에 달하고 800여 명이 실제 처벌을 받았다. 특히 금품선거로 입건된 인원만 1,005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합장선거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가 아니라 ‘돈 선거’로 전락했다”며 “농협이 2022년 선거관리 전담기구를 발족하고 공명선거를 천명했음에도 2023년에는 역대 최다 금품선거가 벌어졌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농협은 자체적인 선거법 위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계나 분석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토호 조합장’이 존재한다”며 “현재 최장수 조합장은 무려 11선을 기록했다. 임기가 4년인데 44년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상근) 임원으로서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나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실제 출근일이 40일에 불과한 반면 약 5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신문사 회장직이 상근 보직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겸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편법 급여 수령’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농민신문사는 강 회장의 근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내부 규정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회를 거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민신문사 정관에서는 회장(1인), 사장(1인), 회원조합장인 이사(12인)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2인), 감사(2인) 등을 임원으로 두고,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이스크림에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식약처가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아이스크림류에도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아이스크림은 전 국민이 즐기는 간식이지만 소비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언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유럽연합(EU)처럼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을 의무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는 냉동고를 길가에 두는 경우가 많고, 유통 과정에서 부분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되면 리스테리아균·살모넬라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현재 냉동식품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외 사례를 분석해 아이스크림류에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며 “냉동식품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다 강화하고, 경고 문구 표시 여부도 업계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이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디지털 시대의 식품·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감사에서는 AI가 만든 가짜 의사 광고부터 의약품을 흉내 낸 일반식품,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 건강식품까지...생성형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불러온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식약처의 관리체계가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눈으로 단속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AI가 만든 허위광고, 아직도 사람이 눈으로 잡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로 보이는 인공지능(AI) 인물이 등장하는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국감장에서 직접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 영상 속 전문가들은 모두 AI로 만든 가짜 인물이다.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설득을 받게 된다"며 식약처의 현행 허위.과대광고 대응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여전히 AI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기존의 허위광고 범주에 넣어 대응하고 있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서 폭행·음주운전은 물론 검체 절취·판매와 주식 수수 등 각종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의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에서 최근 2년간 징계 및 주의 조치가 34건에 달했다”며 “폭행·폭언·음주운전은 물론, 검사를 위해 확보한 검체를 절취해 판매한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징계 현황은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 징계 요청 2건, 주의·경고 19건으로 집계됐다. 그는 “여성 피해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남성 공무원은 분리조치만 있었고 피해자 보호는 없었다”며 “출장비 부풀리기 등 세금 부당청구 사례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식약처의 인허가 관리 대상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간부가 또다시 적발됐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화장품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간부 A씨가 디엘에스라는 화장품 회사로부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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