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K-뷰티 위조 방지'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뷰티 위조·모방 제품 확산에 대응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재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대한민국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K-뷰티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법적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와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 황인선 기자
• 2026-04-1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