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2일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종오염물질 지정 및 공개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의 신종오염물질은 현행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가 마침내 여야 의원 24명 전원이 출석해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15일 복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사 선임 및 소관법률 상정.심사,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정애 복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복지위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의 현안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우리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로는 강기윤 의원이 선임되며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복지위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여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 전체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여야가 모두 참석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케 됐다. 철회하고 등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복지위 전체회의를 진행케 됐다. 강기윤 간사는 여야 정쟁없는 국민 생명.안전.행복만을 추구하는 상임위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여당 김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각오을 다지는 등 '일하는 복지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복지위는 전체 위원 24명 중 절반인 12명이 초선 의원로 채워졌다. 복지위는 상임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야당의 보이콧 속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 제1차 복지위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해 반쪽 복지위로 출발,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복지위에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위는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 다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계시지 않지만 조속히 위원회에 복귀해 머리를 맞대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주시길 바란다. 야당의 역할은 법률안과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정책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일이다"고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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