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디지털 시대의 식품·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감사에서는 AI가 만든 가짜 의사 광고부터 의약품을 흉내 낸 일반식품,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 건강식품까지...생성형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불러온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식약처의 관리체계가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눈으로 단속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AI가 만든 허위광고, 아직도 사람이 눈으로 잡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로 보이는 인공지능(AI) 인물이 등장하는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국감장에서 직접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 영상 속 전문가들은 모두 AI로 만든 가짜 인물이다.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설득을 받게 된다"며 식약처의 현행 허위.과대광고 대응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여전히 AI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기존의 허위광고 범주에 넣어 대응하고 있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시정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며 “이는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질 매출이 아닌 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배달앱 사업자들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 할인 5천원, 수수료율 7.8%의 경우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1,56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입점업체 매출의 30%까지 치솟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산해 15% 이내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총액 상한을 매출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행위 중지·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주요 배달플랫폼은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입점업체로부터 주문 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박 의원은 “2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자영업자가 6천 원을 플랫폼에 수수료로 내는 셈”이라며 “음식을 만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으로 배달앱 상생안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조사처는 “중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상생안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 보호 장치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들을 제시했다.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구간을 차등 적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2025년 2월, 쿠팡이츠는 같은 해 4월부터 해당 안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음식점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위 35% 업체의 경우 결제금액 1만원 기준, 중개수수료 780원에 배달비를 합치면 총 31.8~41.8%를 플랫폼에 지불해야 한다. 점주단체는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상생안 도출 과정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 주도로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배달의민족 제안이 사실상 수용됐다는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여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소상공인 보호 장치라는 기대와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반발 속에 온플법 무산 이후 대안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플랫폼 규제 범위에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이 포함되면서 미국의 반발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경고까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담는 우회안을 내놨다. 그러나 외식산업진흥법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만 규제하는 법 체계로는 배달앱 전체를 포괄하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지원법에 넣자는 의견이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심사는 지연돼왔다. 부처 간 이견으로 공전하던 논의는 결국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지난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첫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 안은 ▲외식중개플랫폼·이용사업자·서비스 이용료 정의 신설 ▲서비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대면 소비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 급증으로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에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2일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영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배달앱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 이용료 기준 마련과 소규모 사업자 우대 적용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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