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제시한 ‘전 회원 5만 원 보상안’을 공식 거부하며 “진정한 피해 구제가 아닌 책임 회피성 보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쿠팡 전직 직원이 탈취한 보안 키를 통해 약 3,370만 개 계정의 기본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초대형 유출 사태”라며 “단순히 실제 저장 계정이 3,000개 수준이라는 점만을 강조해 피해를 축소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안과 실질적 위험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가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은 이미 ‘접근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를 ‘3,000명 피해’로 한정하는 쿠팡의 설명에 대해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단체는 쿠팡이 같은 날 밝힌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신뢰 회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책임 범위를 희석하는 이중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국문·영문 사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한 자체조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에 영업정지 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쿠팡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약 3천 개 계정의 고객 정보를 저장했으나 외부 유출은 없었고, 해당 정보는 이미 삭제됐으며 파손돼 하천에 버려졌던 노트북도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소비자에 대한 공식 사과나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수사당국과의 공조 없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점 ▲잠수부를 동원해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증거 훼손·인멸 우려가 발생한 점 ▲비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식품·의약품을 권유하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광고’에 칼을 빼 들었다.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지는 딥페이크 건강·의약품 광고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신종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생성 단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은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 전 사전 방지 ▲유통 시 신속 차단 ▲위법행위자 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등 3대 축으로 구성됐다. 최근 SNS에는 ‘서울대 치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두 가지 방법’, ‘S대 피부과 교수의 지루성 두피염 경고’ 등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의사·전문가가 등장하는 건강·의약품 광고 영상이 폭증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 의료진이 출연한 광고처럼 보이지만 상당수는 AI가 얼굴·목소리를 합성해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다. 정부는 이런 광고가 특히 건강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의 구매 결정과 치료 선택을 왜곡시키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3,370만 명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기업 책임과 정부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의원들은 “과거 개보위가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감경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며, 쿠팡에 대해 현행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의 제재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산정 체계를 다시 짚으며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41조 원 규모인 만큼 현행법상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 3%인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6조 원대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이미 이러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뒀음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쿠팡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경우 과징금 감경이 다시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잘못이 확인된다면 I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소비자단체가 2일 일제히 김범석 쿠팡 의장의 직접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범석 의장의 부재와 책임 회피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실질적 책임자가 대응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시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의장은 즉시 소비자 앞에 사죄하고 유출 경위와 대응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김범석 의장, 책임 회피하나”…국회 질타 집중 국회 질의에서는 김범석 의장의 부재와 책임 회피 논란이 전면에 등장했다. 가장 큰 논란은 김범석 의장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쿠팡 측이 답변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김범석 의장은 해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답변해 의원들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의원들은 “3370만 명이 털린 국가급 사고인데 실질 사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니 황당하다”며 “사고가 터지면 얼굴도 안 보이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단체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범계·박찬대 등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유출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기업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쿠팡은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피해보상 계획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회원 탈퇴 절차의 불합리성을 문제로 삼았다. 모바일에서는 사실상 탈퇴가 어렵고, PC에서도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출 사태 이후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는 쿠팡에 대해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 △사고 사실관계의 전면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 시스템 도입 △추가 피해 대응 시나리오 마련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 대상 전수조사 △유출사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약 3,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소·연락처·구매내역은 물론 일부 계정에서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이 보안 의무를 등한시해 국민의 가장 내밀한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자 소비자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협의회는 쿠팡을 향해 △유출 원인·경위·규모의 전면 공개, △피해 소비자 대상 구체적 배상안 즉각 발표, △소상공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사과문 한 장, 대표 인사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스미싱·피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향해서도 강한 질타를 보냈다. 협의회는 “올해만 해도 수차례 대규모 유출이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없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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