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로 책임 피하는 유사 프랜차이즈…국회, 규제 칼 빼들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맹사업 유명세를 악용한 ‘유사 프랜차이즈’ 영업이 급증하자 국회가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대적 손질에 나섰다. 최근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가맹본부’를 자칭해 점주를 모집한 뒤 계약 단계에서는 라이선스 계약·물품공급계약으로 돌려 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창업희망자 피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구)은 17일과 18일 연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가맹사업·가맹본부’ 명칭 오남용 금지 ▲‘관리형 가맹사업’ 신설 ▲직권조정권 도입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 촉탁 근거 마련 등 실효적 보호 장치를 제안했다. “가맹사업 아니다” 주장하며 책임 회피…명칭 금지 조항 신설 최근 드러난 문제는 실제 가맹본부가 아니면서도 가맹본부인 것처럼 위장해 영업하는 행태다. 프랜차이즈의 유명세를 활용해 점주를 모집하고 가맹금을 받아놓고도 정작 계약은 ‘라이선스 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가맹계약이 아닌 형태로 체결해 정보공개서 등록·교육지원·부당행위 금지 등 법상 의무를 피하는 식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아니다”, “가맹사

• 황인선 기자
• 2025-11-18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