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부 수매가가 쌀값 하한선 전락”…비축미, 주정·사료용 전용 40만t 육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연말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쌀 수매가를 둘러싼 농민단체와 농협 RPC 간 갈등이 이어지고, 쌀값 이중고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민에게 사들이는 정부 비축 수매가가 ‘쌀값 하한선’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정부양곡이 주정ㆍ사료화로 전용되는 실태가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부 비축 수매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수매가는 1t당 △2021년 185만 원에서 △2024년 158만 원으로 3년 새 27만 원 하락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중도매인 판매가’자료에 따르면 시장 평균가 가격은 1t당 △2021년 285만 원, △2025년 263만 원 수준으로, 정부 수매가가 시장가의 약 60%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 수매가가 지역 농축협과 RPC 매입가의 하향 기준점으로 작동하면서, 농민들의 쌀값 하락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비축미의 용도 전환이다. 최근 4년간 정부 비축미 공급 현황을 보면, 군‧관수용은 5천t, 민수용은 35.8만t

• 황인선 기자
• 2025-10-17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