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1조1737억9000만 원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증액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6억9000만 원) ▲콩 비축지원(1000억 원) ▲농가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예산 등이 대거 포함됐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총예산은 사상 처음 20조 원대를 돌파하며 ‘농정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지며 회의장은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비 50% 상향 “농촌 활력 실험” vs “무차별 퍼주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기본소득 예산을 1706억 원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씩 나눠주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도시 빈민보다 부유한 농가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픈AI CE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전국 조합장선거의 구조적 부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세 차례의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자가 4,078명, 이 중 2,389명이 기소됐다”며 “기소율이 60%에 달하고 800여 명이 실제 처벌을 받았다. 특히 금품선거로 입건된 인원만 1,005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합장선거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가 아니라 ‘돈 선거’로 전락했다”며 “농협이 2022년 선거관리 전담기구를 발족하고 공명선거를 천명했음에도 2023년에는 역대 최다 금품선거가 벌어졌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농협은 자체적인 선거법 위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계나 분석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토호 조합장’이 존재한다”며 “현재 최장수 조합장은 무려 11선을 기록했다. 임기가 4년인데 44년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서해안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두고 국회가 해양수산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해양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외교적 절차를 넘어 해수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국 측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우리 해양 주권 침해”라며, “누구보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국익과 안보에 반한다면 단호히 우리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상호 비자 면제 조치,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방한 추진 등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양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외교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해양 주권 수호와 해수부 위상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지역은 지금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 지역"이라며 "관계 부처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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