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30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제규범 강화에도 수산물 이력관리가 5년 평균 8%에 불과하고 예산과 인력도 후퇴 했다” 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수산물 이력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해수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종덕 의원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와 IUU 어업( 불법·비보고 · 비규제 어업) 규제, 미국 NOAA의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국제 규범이 강화되면서 수산물 이력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해수부가 최소한의 이력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심각한 상황은 국민안전을 다루는 부처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 년간(2021 년 ~2025 년 9 월 기준)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은 1,749만 3,347톤이었으나, 이 중 이력관리 대상 물량은 134만 3,512톤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2025년에도 총 생산량 276만 9,774톤 중 이력관리 물량은 39만 3,727톤(14%)에 그쳤다. 전 의원은 “국내 수산물의 14%만 이력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예산은 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양특회계) 운영 문제와 쌀값 안정 정책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기준 2조 7천억 원 규모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운영 실태와 적자 구조를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특히, 양특회계 예산의 86%인 2조 3,200억 원이 정부 및 수입 양곡 매입에 사용됨에도 매입 · 비축·판매 과정에서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적정가격에 판매 운영해야 마땅한 양곡이 비상식적인 저가로 처분되면서 적자구조 심화와 쌀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WTO 의무수입쌀(연 40만 8,700 톤)의 헐값 판매가 국내 쌀값 안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최근 10년간(2015 년 ~2024 년) 매각 손실 누적액은 2조 4천억 원, 2024년 한 해 손실보상금만 4,850억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양특회계 적자 주원인은 가공용 · 주정용·사료용 등 상업용 쌀이 정상가격보다 최대 절반 이하로 판매되는 데 있다”며 “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불법선거자금·보은인사·리베이트 등 비위 의혹이 집중 추궁됐다. 의원들은 “농협 신뢰도 추락의 책임은 회장의 인사 패턴과 불투명한 조직 운영에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혐의가 ‘선거자금 수수’로 특정됐다”며 “5000만 원씩 두 차례 총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제보가 있다”고 직격했다. 임 의원은 이어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다”며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가 이미 농협유통의 하나로마트 5개 매장에서 경비·미화 용역을 맡고 있었고, 강호동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 확대를 위해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선거 이후 감사 인사나 취임식 초청도 없어 불만이 높았고, 지난해 10월 25일 농협유통이 2025년도 경비·미화 용역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가 다음 날(26일) 취소됐다”며 “업체 대표가 ‘회장님,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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