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전자담배, 담배가 아니다? 사실은 화학물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관련법 미비로 유해성 분석을 단 한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배 정의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로 관련 법안은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간 영역이 다른 관련법 미비로 시중에 화학물질로 분류된 전자담배가 유통 중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 미비로 인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는 이들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분석을 단 한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의 정의를 넓히고 유해성분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기재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다. 현행 법령 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첨단분석팀’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 분석업무를 수행 중이다. ◇ 화학물질로 분류된 전자담배...유해화학물질 영

• 황인선 기자
• 2019-10-02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