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2종으로 상향하는 등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06일 가축전염병의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해 방역조치 수준 등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분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과 방역조치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 H5 또는 H7형을 기존 제3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상향하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5·H7형은 초기에는 병원성이 낮더라도 변이를 통해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경우 H5·H7형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동제한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조기 대응과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염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30일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등을 일정 기간 옥외광고물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유실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106,824건으로, 3년 연속 10만 마리를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유실 반려동물에 대한 전단지·현수막 개시는 반려가구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뽑힌다. 문제는 반려동물 유실 전단지·현수막 등이 규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표시·설치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 전단지 등은 지자체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는 비영리 목적이 전단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 조례나 현장 집행 기준에 따라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가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제보와 목격은 유실 반려동물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유실 반려동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와 화훼생산자 단체가 자유무역협정(FTA)과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SECA) 체결로 인한 국내 화훼산업 피해를 한목소리로 지적하며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위원장과 임호선 의원을 비롯해 화훼생산자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위기에 놓인 국내 화훼산업 현실을 알리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육택 한국화훼협회 회장, 김남한 한국절화협회장, 호영재 한국난재배자협회장, 이형복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유석룡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0여 년 전 중국·베트남,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 이후 국화·카네이션 등 주요 화훼 품목의 국내 시장 주도권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일부 품목은 수입량이 100배 이상 증가해 국내 화훼농가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에콰도르와의 추가 SEC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훼농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3일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 생산과 연계해 농업인의 소득을 다각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확대하는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 부담이 커 농촌 체험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관광·체험 산업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농산어촌 체험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농업인이 과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생애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학대·유기, 연관산업 확대, 반려인·비반려인 간 분쟁 증가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반려동물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제도는 개별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 유기와 분쟁, 연관산업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할 법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 양육이 급증하고 상황에서 기본적인 양육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체계,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대·유기·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양육자의 책무를 법률에 담았다. 또한 △양육·관리 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 가구, 외로움에서 연결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현장 기반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독립형1인가구지원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공적 과제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1%에 이르러 한국 사회의 대표적 생활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1인 가구 정책을 선언적 수준에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출산·육아에 관한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다.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0.16%)에 그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농식품부·해수부의 관련 지원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농어업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출산·육아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육아 급여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농식품부·해수부의 책임을 분명히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 도별 안배 의혹, 재정 부담 구조의 형평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도별 1곳 안배 의혹… 충북·전남 소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옥천군은 댐 수몰로 개발제한이 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도 우수하지만 탈락했다”며 “시범사업의 정책 검증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9곳이 신청했는데 7곳만 선정돼 전남은 14곳 중 1곳만 포함됐다”며 “사전에 도별 1곳씩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사전 지침이나 안배는 전혀 없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여성조합원의 의결권 실질화와 대표성 강화를 통한 여성농업인 권익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4일 특정 성별이 지역농협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 이사는 여성 조합원이 30%를 초과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 1명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856곳의 지역 농협은 여성이사를 선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 중 절반 이상(551개소, 64.3%)이 여성 이사를 단 한 명만 선출하는 등 구색만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 이사를 단 1명씩만 선출한 551개소의 지역농협에서의 여성 이사 비율은 13.4%로 해당 농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은 38.1%다. 이는 여성 이사를 적극적으로 육성에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을 보장하라는 현행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농협 이사회의 성별 편중을 법으로 제한해 최소 30% 수준의 성별 균형이 확보되고, 여성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이사회 다양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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