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미수납액이 5,651억 5,800만 원까지 불어나는 등 공정위가 부과하는 제재금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회계연도 과징금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가산금 수납률은 2.7%로 사실상 공정위가 징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2024년 미수납 과징금 중 징벌적 과징금의 미수납 비중은 99%로, 고액·징벌적 제재의 집행 지연과 불이행이 수납률 저하의 주된 원인이었다.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집행정지 등)로 해당 연도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력부족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것인데,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해서 미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기준 총 미수납액 중 과태료는 54.0%, 과징금은 36.5%가 5년 이상 장기체납이었으며, 가산금은 3~4년 구간이 96.1%에 달했다. 이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악성 체납금액이다. 이양수 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액이 1,319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3.8%가 되돌려진 것으로 환급 사유의 93% 이상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 부과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며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의 정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 4,000만 원에 달해 전년(762억 6,600만 원)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0%, 2023년 1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 6,700만 원)의 43.8%를 차지하며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 3,300만 원, 93.2%, 가산금 14억 7,600만 원), 추가감면 의결이 10건(62억 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이 3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기준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포인트 소멸액이 365억 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 상반기 카드사별 소멸액은 현대카드 102억 원, 하나카드 70억 원, 국민카드 58억 원, 삼성카드 47억 원, 우리카드 40억 원, 신한카드 29억 원, 롯데카드 18억 원, BC카드 5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대·롯데·BC카드는 제휴 포인트 내역이 미제공 돼 집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실제 소멸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포인트 소멸액은 3,160억원에 달하는데, 연도별로는 2021년 808억 원, 2022년 832억 원, 2023년 803억 원, 2024년 717억 원 등 매년 평균 800억원 가량이 소멸되고 있다. 반면에 포인트 적립액은 2021년 3조 904억 원에서 2024년 5조 9,437억 원으로 3년 사이 92%(2조 8,533억 원)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 적립액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발전혁신인像'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펼친 지자체장을 선정·시상해왔다. 올해부터는 농업발전혁신인像 농업정책혁신부문을 신설,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도지사·국회의원 6인을 선정하고 그 공로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농업발전혁신인像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총 6명의 공직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수상자들의 노고에 전국의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으로 ‘희망농업, 행복농촌’구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도축장 및 부화장 소유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은 지난 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축장 및 부화장 소유자와 같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축산 관련 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축장 소유자’와 ‘부화장 소유자’를 명시해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은 시설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발생 시 방역지구 내 축산 관련 업계 전반에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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