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까지 포괄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1일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기능도 자문에 그쳐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의원은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의 식탁물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물 소비국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서해안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두고 국회가 해양수산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해양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외교적 절차를 넘어 해수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국 측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우리 해양 주권 침해”라며, “누구보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국익과 안보에 반한다면 단호히 우리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상호 비자 면제 조치,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방한 추진 등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양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외교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해양 주권 수호와 해수부 위상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지역은 지금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 지역"이라며 "관계 부처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최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던 한우가 등급이 맞기는커녕 한우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7일 첫 국감에서 선물세트 7종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불일치로 나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 장관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선물하면서 이력관리 번호에 해당 소와 쇠고기 모두 DNA가 일치하는지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상자 안에는 등심과 국거리 등 한우 일곱 덩이가 들어있었는데, 농식품부 조사 결과 모두 포장에 붙은 포장에 붙은 이력번호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 그래서 깜깜이 고기라는 것이다"라며 "일부 악덕업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 판매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 12자리를 표시해야 하고,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년도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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