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지역조합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하면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은 헬멧과 방호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사 시작 전 종이에 적힌 숫자와 행정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농협이 원가절감에만 치우친 발주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부실은 곧 인재(人災)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지역조합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원가의 3/4 수준까지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비 축소 등 현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이미 부실시공과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지역조합은 여전히 추정가격 100억 원 이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어,‘낮은 예정가격 → 더 낮은 낙찰가’로 이어지는 이중 저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문 의원은 “농협은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박진선 신임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을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식품 물가안정과 K-푸드 수출 확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박진선 회장에게 경영비 상승, 환율 변동 등 어려움이 있지만 가공식품은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등 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K-푸드가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도 K-푸드 수출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수출 전문 조직, 인프라, 마케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업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 회장은 "가공식품 물가와 케이(K)-푸드 수출 등에 대한 송 장관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케이(K)-푸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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