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예산 증액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구체적 계획 없이 간담회 1회당 25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 원 증액이 반영된 점을 놓고 “근거도 설명도 없는 예산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보고 직후 “농특위 간담회비가 회당 2500만 원, 총 10회로 잡혀 있다”며 “간담회를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회 2500만 원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용역비도 1억 원씩 4건, 총 4억 원을 증액했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연구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설명도 못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특별위원회가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라면서도 “세부 연구계획은 확정 전 단계”라고 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계획도 없는 연구비를 반영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예산 부실 편성”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예결소위를 이끈 더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한다”며 “이 안건은 각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선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송옥주 의원으로 교체됐으며, 새 소위원장으로 윤준병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기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이원택 의원으로 교체하고, 소위원장에는 송옥주 의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을 윤준병 의원으로 개선하는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9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푸드의 해외위조·모방 상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우리 식품 분야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총 10,840건, 차단 금액은 111억 원에 달했다. 2020년 대비 2024년 차단 건수는 43.2% 증가(1,821건 → 2,609건), 차단 금액은 약 88배 폭증(8,913만 원 → 78억 5,309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단 상표 선점 의심 사례는 총 2,329건, 추정 피해액은 232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비 의심 상표 건수는 17% 증가, 특히 2025년 9월 기준 537건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그러나 피해 확산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부의 지재권 분쟁 지원 실적은 단 14건에 그쳤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품·수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7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시행사 ㈜부산오션파크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약 7,8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총 8조 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를 관광·문화·해양산업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 시행사 부산오션파크는 ‘메리어트호텔’ 유치를 내세워 D-3 블록의 사업자로 선정된 뒤, 부산항만공사 직원 등과 결탁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해당 부지를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드메르)로 전환해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4년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당초 시행사가 약속한 특급호텔(메리어트 또는 동급) 유치 △18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크루즈 지원시설, 입체보행로 건설 등) 이행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행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8차례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행사는 특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 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 5,471명, 연간 이용자 수는 6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1,582건)이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8,215개 중 42%(3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33.7% 증가한 반면 농민의 유통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5,348억 6,800만원, 하역비는 773억 원으로 집계됐고 최근 5년간 위탁수수료는 약 25%, 하역비는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은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통비용이다. 이처럼 유통비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도매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2020년 618억3,900만 원에서 2024년 826억7,500만 원으로 약 33.7% 증가했다. 결국 유통비 증가분이 농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도매시장 법인의 법규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일부 법인은 수수료 상한선을 초과 징수하거나 하역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전국 49개 도매법인 중 비농업계 자본(사모펀드, 투자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을 내세우며 문을 열었지만 주요 현안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어기구 위원장은 식량안보와 유통구조 개혁 등 핵심 농정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주문했으나,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날 어기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식량안보 강화, 먹거리 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제도개선안, 문영표 증인의 감사원 답변서, 가루쌀 수요·생산·판매 내역 등 핵심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원장께서 피감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추석 민심을 들어보면 물가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국민적 불신을 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신임 간사로 선임했다. 이날 어기구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교섭단체에서 윤준병 위원을 후임 간사로 추천했다”며 “이의가 없으므로 윤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함을 가결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농정이 제대로 안착하고 농해수위가 활력 있는 상임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합의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기구 위원장은 “윤준병 간사께서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와 협력해 농업 활성화와 정책 중심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충남 당진시)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야말로 살맛 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국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정감사 직전 열린 IMO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를 지금이라도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되려 일본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온 해양수산부에 강하게 질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응전략 보고서에 의거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위반 규모 증가, 일본 활어차의 무분별한 해수방류, 원양수산물 방사능검사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식량안보 산업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식품부의 산하기관 부당인사 개입 문제를 지적하고,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의 갑질문화 청산, 농어촌상생기금 인센티브 확대, 현실에 맞지 않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체계 개선, 축산악취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농업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한우농가가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우는 우리나라의 혈통임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의 대표이므로 진돗개, 한봉처럼 개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사료 84% 이상 외국에서 수입해서는 한국 축산에 희망이 없다. 자급자족해야 된다"면서 "값싸고 질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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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