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지낸 양진영 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 Hub) 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헬스케어·바이오 분야 규제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양진영 전 식약처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의료기기, 의약품, 바이오, 식품 등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양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해외시장 진출 전략, 파트너십 구축, 통상 리스크 검토, 규제 대응 등 기업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 고문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보건사회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다. 식약처에서는 기획재정담당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등을 역임하며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규제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했다. 특히
세계 식품 교역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Food Outlook(2025년 6월)’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식품 교역 규모는 약 2조1,000억 달러에 달한다. 2000년 약 4,000억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한국 역시 2025년 식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24억 달러를 돌파하며 K-푸드(K-Food)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교역 확대와 함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NTB) 역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국가별 식품안전 기준 차이와 표시사항(라벨링) 규정 불일치, 인증 절차 복잡성 등은 여전히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 확대를 가로막는 핵심 변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해썹인증원)은 국제협력사업의 방향을 단순 기술 전수 차원을 넘어 ‘규제 정합성(Regulatory Convergence)' 구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상대국 규제기관 공무원들이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해썹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식품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통관 절차 간소화, 행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민국 식약처가 주도한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6)가 아태지역 식품 안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서울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뉴질랜드와의 수산물 위생 협력 MOU 체결, 미국·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K-푸드 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며 글로벌 규제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6)’가 ‘아프라스 서울 2026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기간 중 주요 회원국들과의 양자회담 및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체결한 수산물 위생 협력 양해각서(MOU)는 전자위생증명서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통관 절차 간소화 효과와 함께 안전관리 협력 기반 마련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수출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축산물에만 적용되던 전자위생증명서를 수산물까지 확대하게 되는 성과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우리나라 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 식품 규제 수장들이 서울에 모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장 회의 ‘아프라스(APFRAS) 2026’를 개최한다. 아프라스(APFRAS·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 간 협력을 위해 출범한 최초의 기관장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협의체가 출범한 2023년부터 의장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의장국 임기를 수행한다. 이번 아프라스 2026은 우리나라가 의장으로서 협의체의 지속 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규제 혁신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해 더 많은 국가·기관과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는 기존 참여국에 더해 캐나다, 몽골이 새롭게 참여해 총 14개국 규제기관과 3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아·태 식품규제 조화와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도약’을 주제로,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 환경 속에서 식품 안전의 미래와 협력 방안을 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시판 식품의 ‘기준서’ 역할을 하는 식품공전이 2016년 전부개정 이후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과 융복합 신제품의 증가 속도를 현행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은 기존 24개 대분류를 위해요소와 섭취 형태 중심의 16개 체계로 통합하고, 식품유형을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장류, 빙과류, 식용유지류 등 주요 쟁점 분야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절충형 현대화안’이 마련되면서 연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는 식품공전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이 수행한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장류, ‘발효’ 정체성 강화…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가장 논란이 컸던 장류는 ‘발효 식품’이라는 본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 장류 체계는 유지지며, 생산 실적이 없는 ‘효소분해간장’은 삭제된다.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명칭을 변경해 장류에서 제외하고 ‘조미식품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탕세(가당 음료 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징벌적 과세 대신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 기반 정책’이 국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식품의 영양 성분을 평가해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기고, 이를 제품 전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한눈에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식품의 영양성분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제품 표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당 음료 같은 식품 등은 열량, 당류, 탄수화물 등 영양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방대한 정보량과 가독성 낮은 표기 방식으로 인해 제품의 건강 정보를 한눈에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식품의 영양 등급을 직관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영양이 중요한 계층의 식품 선택의 편의성 증진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의 구별이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의 영양등급 지정 및 기준 마련 ▲어린이 기호식품·대통령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간장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하자 간장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높은 원가에도 불구하고 Non-GMO 원료를 사용하며 자발적으로 관리해온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커녕 오히려 타 품목보다 빠른 시행으로 규제 부담만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당류·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품목별로 차등을 뒀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구분관리 시설 개보수와 원재료 확보 준비기간이 필요한 당류·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1년 유예된다. “준비 잘 됐다는 이유로 먼저?”…시행 시점 형평성 쟁점 간장업계는 “사실상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이유로 먼저 적용되는 것 아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SNS플랫폼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1킬로그램 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정일식품이 제조한 ‘동네잔치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3일’로 표시된 5kg 대용량 제품이다. 남양주시청은 즉시 유통 중단 및 전량 회수에 착수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땅콩·곡류 등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아플라톡신 수치는 총 아플라톡신(B1·B2·G1·G2 합계)이 1,329.4㎍/kg으로, 기준치 15.0㎍/kg을 약 88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1,170.2㎍/kg이 검출돼 기준치 10.0㎍/kg을 117배나 웃돌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AI가 만든 ‘가짜 의사’가 치매 치료 효과를 설명하고, 캡슐형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팔린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정보상품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AI 기반 광고 단속 시스템 ‘AI캅스’를 본격 가동하며, 정제·캡슐형 일반식품과 기사형 광고에 대한 새 규제 체계를 예고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건기식 시장의 ‘디지털 윤리’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2025 국감이 던진 신호 - “눈으로 단속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김남희 의원 등은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실태를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정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 “AI 광고 자체를 별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단속 강화 차원이 아니라 ‘광고의 주체’를 법적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앞으로 광고 판단의 기준을 기존처럼 ‘누가 말했는가’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했는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시에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음성·영상 등을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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