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농산물로 피해를 입은 국내 농가에 수입이익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전국먹거리연대(대표 허헌중)와 함께 ‘먹거리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먹거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먹거리기본법은 총 6장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가 먹거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1년 수립된 정부의 ‘국가식량계획’이 법적 기반 부족으로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먹거리보장권 개념 및 보장 수준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10개년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먹거리 정보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기자회견에서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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