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루쌀(분질미)’ 육성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 검증에 실패해 생산량의 대부분이 재고로 쌓였고, 주요 식품 대기업들마저 사업에서 손을 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가루쌀은 정부의 대표적 농정 실패 사례”라며 농식품부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정황근 전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치켜세운 가루쌀이 3년 만에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며 “2025년 생산 목표가 7만5천톤에서 4만5천톤으로 40% 가까이 축소된 것은 정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산 가루쌀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은 10% 남짓이고, 1만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다”며 “정부가 ‘밀가루 대체’라던 당초 취지를 저버리고 주정용(술 원료)으로 1만5천 톤을 소진하겠다는 건 정책 방향을 완전히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간 4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 분석조차 없다”며 “지원받은 50개 업체 중 39개가 매출 실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됐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국산 콩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한미관세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농산물 희생을 멈추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농은 “정부는 벼 대신 콩을 심으라며 농가에 작목 전환을 권장했지만, 정작 콩 자급률은 30%대에 머물고 국산 콩 소비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콩 수입을 늘리는 것은 자급률 확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농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콩 수입량은 연평균 129만 톤으로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4.8%가 미국산이었다. 특히 전농은 미국산 콩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함유 비율이 46%에 달한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자료를 언급하며 “수입 확대는 곧 LMO 농산물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대신 콩을 심으라는 정부의 권고를 믿고 빚을 내 기계와 종자를 준비한 농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정부가 농민의 희생 위에 무역협상을 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내 쌀 소비가 급감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쌀가공산업을 식량위기 대응과 농가 소득안정의 핵심 해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에서는 쌀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원택·임호선·주철현·문금주·문대림·이병진·임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 한국식량안보연구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윤준병 의원, "쌀 소비 절반 감소…식량안보 기반 흔들려"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둘러싼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이상기후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전쟁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들은 주요 곡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협하고 있으며, 자급률이 낮은 나라일수록 그 충격은 더욱 직접적이고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현재 식량자급률은 40% 수준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 당당히 임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며 “농축산물도 방위비도 더는 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농산물시장 완전 개방을 공언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미와 관련해 “농축산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결국 정상회담 의제로 농축산물이 오르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농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 분야 역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명은 “미국이 내세우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군을 한반도 밖으로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으로, 군사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18일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호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사무국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실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장,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간의 소통·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현장과 직접 대화·소통·협력하여 정책 대전환과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식량주권·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기반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농어업위기·식량위기,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업인력 부족, 글로벌 통상 문제,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현장과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지속가능한 3농을 실현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간사)·조경태·이만희·김선교·서천호·조승환·강명구 의원은 4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에 개최된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첫 번째로 과수 단체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경상북도(스마트농업혁신과)로부터 ‘사과산업 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 회장,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 남정순 농협사과전국협의회 회장, 송종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북도연합회 회장, 박성훈 전국사과생산자연합회 회장 등 농민단체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 명백한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다”면서, “특히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 개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쌀과 쇠고기 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밝힌 ‘향후 미국과의 식물검역절차 개선 협의’ 계획에 대해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권에 직결된 사안으로,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사과,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등의 식물 검역 문제는 단순한 수출입 기술 문제가 아닌, 식물방역법·LMO법·WTO SPS협정·카르타헤나 의정서 등 국제 협약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국민 건강권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주권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식량안보를 협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향후 어떤 논의에서도 의연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은 이른 시간부터 모여든 전국 한우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으로 가득 찼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절대 불가하다”며,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검역 완화 압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2026년부터 전면 철폐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추가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이를 “검역주권 침해이며, 강화도조약을 연상케 하는 굴욕 협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경천 회장은 이날 “한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자 시장을 충분히 개방한 나라”라며 “이제 와서 검역 기준까지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공정 무역이 아닌 일방적 압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은 식량주권의 중요성”이라며, “식탁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자국 농업을 등진 대가는 결국 후세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은 “FTA 체결국이 59개국에 달하지만 항상 가장 먼저 농축산물이 희생되고 있다”며, “이번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값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후퇴’라는 평가가 제기된 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정책 실효성과 생산자 권리를 강화한 “커다란 제도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법정기구화 ▲수입양곡 실태조사 의무화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공공비축미 운영 합리화 등 핵심 정책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양곡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 의원들은 “개정안 내 조문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로 약칭했을 뿐이며, 위원회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개정은 해당 위원회를 법정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으며, 생산자단체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수입쌀 관리수단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료용·원조용 활용 등 일부 문구는 WTO 협정상 비관세장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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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5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