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은 이른 시간부터 모여든 전국 한우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으로 가득 찼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절대 불가하다”며,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검역 완화 압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2026년부터 전면 철폐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추가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이를 “검역주권 침해이며, 강화도조약을 연상케 하는 굴욕 협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경천 회장은 이날 “한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자 시장을 충분히 개방한 나라”라며 “이제 와서 검역 기준까지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공정 무역이 아닌 일방적 압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은 식량주권의 중요성”이라며, “식탁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자국 농업을 등진 대가는 결국 후세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은 “FTA 체결국이 59개국에 달하지만 항상 가장 먼저 농축산물이 희생되고 있다”며, “이번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값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후퇴’라는 평가가 제기된 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정책 실효성과 생산자 권리를 강화한 “커다란 제도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법정기구화 ▲수입양곡 실태조사 의무화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공공비축미 운영 합리화 등 핵심 정책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양곡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 의원들은 “개정안 내 조문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로 약칭했을 뿐이며, 위원회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개정은 해당 위원회를 법정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으며, 생산자단체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수입쌀 관리수단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료용·원조용 활용 등 일부 문구는 WTO 협정상 비관세장벽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농업의 가치를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농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미국은 지난해 농산물 분야에서 8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을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으로 삼는 방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 발언과 농업민생법안 거부권 건의로 논란을 빚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면서 여야와 농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값 폭락, 수입농산물 확대, 농업소득 저하 등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유임 배경을 두고 정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망장관·내란장관 송미령 유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송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국내 농업은 쌀값 폭락, 수입농산물 급증, 농업소득 저하, 농지 규제 완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농정 수장이 그대로라는 것은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 비하했던 송 장관이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소신이라기보다 보신”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의 철학이 ‘남태령정신’과 국가책임농정이라면 장관 유임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송 장관은 진영을 넘어 실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4일, 전국 22개 농축산인 단체를 대표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대통령 취임 직후 농업계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 정부의 식량주권 강화와 민생 회복 농정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농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농민의 민생을 직접 챙기는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된 정치 혼란과 경기침체로 국민의 삶은 물론, 농업인 민생까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업인의 위기는 곧 먹거리 위기,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특히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에 걸맞은 가시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회장은 성명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국가예산 대비 비중을 최대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이행돼 하며, 이를 위한 2차 농업예산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계와의 적극적 소통과 함께 여야 협치를 통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광장의 명령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식량주권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농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극우 내란세력과 혐오정치인의 준동에도 민심은 내란청산으로 모였다”며 “이재명 당선은 광장의 시민들이 이뤄낸 정권교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검찰·법원·언론 등 적폐 세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특히 ‘윤석열 정권의 농정’을 ‘내란농정’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지규제 완화 등은 민중을 외면한 반농업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식량주권의 새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의 재추진을 요구하며, 이를 사회대개혁의 첫걸음으로 봤다. “농가당 연소득이 1천만 원도 되지 않는 현실,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는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전·현직 임원연수회 및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낙농산업의 위기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전직 임원과 전국 도(연합)지회장이 참석했으며, 본격 회의에 앞서 그간 낙농계 발전을 이끈 전직 지도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감사를 전했다. 이승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낙농기반이 점점 위축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발효되는 FTA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추경 편성 ▲공공 분유 제조시설 구축 ▲공공 우유급식 확대 ▲음식점 우유 원산지표시 의무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낙농가와 협회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각 지역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안 정책관은 “생산비 절감, 환경 문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등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부는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노인층 우유급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의 밥상은 GMO 실험장이 아니다.” G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수입 승인과 유전자 가위 기술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농민들이 24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를 향해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2025 몬산토바이엘 GMO 반대 시민행진’은 전 세계 52개국 43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국에서는 강원도농민회, 생협, 여성농민회,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청년단체 등 시민사회 50여 개 단체가 함께하며 참여 열기를 더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GMO 감자 수입 중단하라”, “신(新) GMO 규제 강화하라”, “GMO 완전표시제 도입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새 정부를 향해 시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행진은 ▲강원도농민회 ▲생협 ▲여성농민회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청년 단체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의 발언과 함께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GMO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생태계, 농업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며 행진의 취지를 알렸다. 행진 전에는 GMO 감자 반대 스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농협이 주도하는 ‘쌀 임의자조금’ 설립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농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자원”이라며 “쌀 임의자조금 추진은 농민을 배제한 관제 조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쌀산업연합회’ 창립총회를 겨냥해 전농은 “농협RPC 조합장과 영농조합법인들이 모여 만든 이 단체는 사실상 쌀 임의자조금 추진을 위한 임시조직”이라며 “임의자조금이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자조금 제도의 핵심은 생산자인 농민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진 과정에서는 농민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정부가 가공·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수급과 가격 조절은 양곡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할 만큼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민간에 이관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농정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농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 등 농민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조금 설립을 앞세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농민을 배제한 채 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농산물로 피해를 입은 국내 농가에 수입이익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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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1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