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본격화…소상공인 보호 vs 산업 위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여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소상공인 보호 장치라는 기대와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반발 속에 온플법 무산 이후 대안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플랫폼 규제 범위에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이 포함되면서 미국의 반발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경고까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담는 우회안을 내놨다. 그러나 외식산업진흥법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만 규제하는 법 체계로는 배달앱 전체를 포괄하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지원법에 넣자는 의견이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심사는 지연돼왔다. 부처 간 이견으로 공전하던 논의는 결국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지난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첫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 안은 ▲외식중개플랫폼·이용사업자·서비스 이용료 정의 신설 ▲서비스

• 황인선 기자
• 2025-09-08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