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전통 장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장류 식품공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발효 없는 화학장은 간장이 될 수 없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책위가 공동 주최했으며, 간장포럼·녹색소비자연대·한살림연합 등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등 40여 단체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월 장류협동조합 요청을 근거로 간장·된장·메주 등 현행 5종 장류 유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 연구사업(2025.3~12)을 통해 ‘장류→조미식품’으로 대분류를 변경하는 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장은 발효가 본질인데, 염산으로 대두박을 분해해 3~4일 만에 대량 생산하는 산분해 간장은 발효식품이 아닌 단순 화학조미료”라며 “발효 간장과 동일 분류로 묶을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비판했다. 송옥주 의원은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모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품목별 단계적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는 긴장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 반영을 기대하는 한편, 시민단체는 “조건 없는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당류·유지류 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가공식품에서는 GMO 표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 안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식품업계ㆍ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개최는 K-푸드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식량 안보 자원인 소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제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원산지 표시 규제가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용해수에 용해시킨 후 정밀 여과 공정과 증발 공정을 거쳐 염화나트륨(NaCl) 순도 99% 이상의 고품질 정제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원료의 성분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현행 원산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국내 가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공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J제일제당ㆍ대상ㆍ농심ㆍ삼양식품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22대 국회에서 잇따른 발의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완전표시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에 낙인을 찍는 방식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다기보다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식품안전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송옥주·윤준병·남인순·임미애 의원이 GMO 표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에 GMO가 사용된 경우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임미애 의원안(2024년 12월 16일 발의)은 GMO 원재료 사용 여부만으로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안(2월 7일 발의) 역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가 주문한 배달음식, 원산지가 틀리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배달앱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시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원산지까지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유통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10월 23일 발의돼 같은 해 12월 13일 농해수위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뒤이어 강 의원이 이날 추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두 법안은 모두 쿠팡·네이버·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과 규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강 의원안은 쿠팡,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 ‘품질유지기한’ 표시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연월일만 기재하던 일부 품목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2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행 식품표시 제도의 가독성 문제와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품질유지기한은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표시 의무 여부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류 ▲식용얼음 등은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돼 있고, ▲탁주·약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에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표시의무가 아예 없다. 오 의원은 “일부 식품에서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며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표시 실태에 따라 식약처가 표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 등의 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의 밥상은 GMO 실험장이 아니다.” G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수입 승인과 유전자 가위 기술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농민들이 24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를 향해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2025 몬산토바이엘 GMO 반대 시민행진’은 전 세계 52개국 43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국에서는 강원도농민회, 생협, 여성농민회,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청년단체 등 시민사회 50여 개 단체가 함께하며 참여 열기를 더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GMO 감자 수입 중단하라”, “신(新) GMO 규제 강화하라”, “GMO 완전표시제 도입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새 정부를 향해 시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행진은 ▲강원도농민회 ▲생협 ▲여성농민회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청년 단체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의 발언과 함께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GMO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생태계, 농업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며 행진의 취지를 알렸다. 행진 전에는 GMO 감자 반대 스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가공식품과 조리 식품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외식업계와 식품업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GMO 표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식품 제조기업들은 관리 부담과 논란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1일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KFC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오리온, 해태 등 식품기업 관계자 18명을 대상으로 실무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외식업계 관계자 9명 중 5명(55.6%)이 음식점 식재료 GMO 표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신뢰도 제고'(44.4%), '소비자 요구 충족'(11.1%) 등을 들었다. 반면, 3명(33.3%)은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1명(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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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