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지난 2일 GMO 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시민사회는 “핵심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정부 승인 구조만 덧붙인 불완전한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말하는 완전표시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2026년 시행 전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최종 식품에 남아 있을 때만 표시’하도록 한 면제 조항(독소조항)이 유지된 점을 지목했다. 단체는 "이 조항 때문에 매년 약 200만 톤의 GMO 원료가 사용되는 식용유·전분당·혼합간장 등 대부분의 정제식품이 GMO 표시 없이 유통돼 왔다"며 "수년간 이 조항 삭제를 핵심 요구로 제기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어떤 품목을 표시 대상으로 할지 식약처장이 정하는 방식은 완전표시제가 아니라 ‘부분표시제’, 더 나아가 정부 승인 방식의 선택적 표시”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GMO 표시 대상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산 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올해만 두 차례 검출된 가운데,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수입산의 75%가 ‘뒷면 작은 글씨’에만 표기됐고, 전국 웨딩홀 뷔페 3곳 중 1곳은 원산지를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8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6곳과 전국 웨딩홀·뷔페 134곳을 대상으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는 2024~2025년 수집한 총 310개 온라인 판매 제품과 오프라인 매장 현장 점검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오리고기 중 수입산 제품의 75%가 제품 포장 뒷면(정보표시면)에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산 제품은 98%가 전면(주표시면)에 ‘국내산 100%’ 등 문구를 명확히 노출했다. 이는 국내산 제품이 원산지를 마케팅 포인트로 적극 활용하는 반면, 수입산은 법정 최소 요건만 충족하며 소비자의 즉각적 확인을 어렵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수입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의 문을 여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했다. 그동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어야만 표시 대상이 됐던 한계를 넘어 식용유·전분당·간장 등 고도정제식품과 건강기능식품까지 GMO·Non-GMO 표시 틀이 전면 재편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상정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각각 가결했다. 표결 결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일부 유전자변형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동시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능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NA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기면서 업계 반발 속에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함께 과학적 검증 가능성, 원료 수급, 국제통상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남인순.임미애.송옥주 등 다수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고도정제식품·비의도적 혼입까지 포괄…표시의무 범위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일부 고도정제식품까지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식품첨가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의 비공개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입 수산물의 이력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이력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는 해수부가 2010년부터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기준 22개 품목에 대해 24만여 개 업체가 약 390만 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력 정보는 행정기관과 관리기관만 열람 가능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 상태다. 송 의원은 “국내산 수산물은 생산자명, 어선명, 위판장, 입고일자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만, 수입산은 품목명과 원산지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력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어획지역, 어종, 양식 여부, 유통경로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주요 소비 품목인 고등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공전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김치·장류·벌꿀 등 전통식품 분류가 통폐합 위기에 놓였다. 소비자 편의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업계와 시민사회는 “전통식품 지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정 당국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절임류(김치류)를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폐합하고, 벌꿀류를 당류로 흡수하는 등 식품 분류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20개가 넘는 대분류와 300여 개의 식품유형을 간소화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소비자 알권리와 한식 전통문화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장류 대분류 폐지안에 이어 한식메주·한식간장·한식된장을 각각 개량메주·양조간장·된장과 통합하려는 개편안, 그리고 이번에 김치류·떡류·두부류·절임류까지 흡수 통합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 폐지 논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와 맞물려 안전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콩기름·옥수수기름·유채유 등의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자 소비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 알 권리와 식품 신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만2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10일 오전 기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총 12,243건의 의견이 접수, 대부분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게시판에는 “국익에 해가 되는 악법”, “소비자 신뢰 저하”,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는 “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중국산 식품 유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원산지 속임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기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원산지 인증제 폐지, 왜 논란인가 정부는 지난달 26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원산지 인증제의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산지 인증제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음식점이나 가공식품 업체가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95% 이상)을 충족하면 정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공식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25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표시 대상에 포함되는 셈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소 식품업체들은 품목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분석비가 누적되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불어날 수 있어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소비자 요구와 식생활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해왔다. 2018년에는 시리얼 등 7개 품목이 추가됐고, 2022년에는 배추김치를 비롯한 6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어 오는 2026년에는 간편조리세트 등 78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은 총 25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영양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떡류, 두부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소스류, 절임류, 전분류, 양념육류, 알가공품류,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등 61개 품목은 영양성분 표시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아이스크림믹스, 설탕·포도당·과당, 동물성유지류, 장류(한식간장·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정보원과 공동으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를 주제로 하는 포럼을 19일 오후 1시 30분 LW컨벤션(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01년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논의되었던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는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여 GMO 정책방향과 국제동향,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GMO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포럼에서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농업·식품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긴밀히 맞물려 있다”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GMO 완전표시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교촌에프앤비(회장 권원강)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순살 메뉴의 원재료와 중량을 조정했지만 소비자 공지 없이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메뉴의 경우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지난 11일부터 간장순살·레드순살 등 기존 순살치킨 4종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하루 전 출시된 마라레드·허니갈릭 등 신메뉴 10종도 500g으로 출시됐다. 또한 기존 ‘닭다리살 100%’ 콘셉트를 바꾸고 단가가 낮은 닭가슴살을 혼합 사용하기로 했다. 육즙이 풍부한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섞으면서 식감과 맛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리 방식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소스를 붓으로 발라냈으나 간장순살 등 일부 메뉴는 양념을 버무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촌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신메뉴 10종은 배달앱 배달의민족 등에 등록된 영양성분·알레르기 정보란이 비어 있어 소비자들이 원재료와 용량, 영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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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