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의 비공개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입 수산물의 이력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이력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는 해수부가 2010년부터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기준 22개 품목에 대해 24만여 개 업체가 약 390만 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력 정보는 행정기관과 관리기관만 열람 가능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 상태다. 송 의원은 “국내산 수산물은 생산자명, 어선명, 위판장, 입고일자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만, 수입산은 품목명과 원산지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력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어획지역, 어종, 양식 여부, 유통경로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주요 소비 품목인 고등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공전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김치·장류·벌꿀 등 전통식품 분류가 통폐합 위기에 놓였다. 소비자 편의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업계와 시민사회는 “전통식품 지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정 당국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절임류(김치류)를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폐합하고, 벌꿀류를 당류로 흡수하는 등 식품 분류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20개가 넘는 대분류와 300여 개의 식품유형을 간소화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소비자 알권리와 한식 전통문화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장류 대분류 폐지안에 이어 한식메주·한식간장·한식된장을 각각 개량메주·양조간장·된장과 통합하려는 개편안, 그리고 이번에 김치류·떡류·두부류·절임류까지 흡수 통합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 폐지 논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와 맞물려 안전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콩기름·옥수수기름·유채유 등의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자 소비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 알 권리와 식품 신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만2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10일 오전 기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총 12,243건의 의견이 접수, 대부분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게시판에는 “국익에 해가 되는 악법”, “소비자 신뢰 저하”,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는 “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중국산 식품 유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원산지 속임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기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원산지 인증제 폐지, 왜 논란인가 정부는 지난달 26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원산지 인증제의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산지 인증제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음식점이나 가공식품 업체가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95% 이상)을 충족하면 정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공식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25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표시 대상에 포함되는 셈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소 식품업체들은 품목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분석비가 누적되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불어날 수 있어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소비자 요구와 식생활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해왔다. 2018년에는 시리얼 등 7개 품목이 추가됐고, 2022년에는 배추김치를 비롯한 6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어 오는 2026년에는 간편조리세트 등 78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은 총 25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영양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떡류, 두부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소스류, 절임류, 전분류, 양념육류, 알가공품류,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등 61개 품목은 영양성분 표시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아이스크림믹스, 설탕·포도당·과당, 동물성유지류, 장류(한식간장·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정보원과 공동으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를 주제로 하는 포럼을 19일 오후 1시 30분 LW컨벤션(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01년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논의되었던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는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여 GMO 정책방향과 국제동향,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GMO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포럼에서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농업·식품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긴밀히 맞물려 있다”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GMO 완전표시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교촌에프앤비(회장 권원강)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순살 메뉴의 원재료와 중량을 조정했지만 소비자 공지 없이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메뉴의 경우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지난 11일부터 간장순살·레드순살 등 기존 순살치킨 4종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하루 전 출시된 마라레드·허니갈릭 등 신메뉴 10종도 500g으로 출시됐다. 또한 기존 ‘닭다리살 100%’ 콘셉트를 바꾸고 단가가 낮은 닭가슴살을 혼합 사용하기로 했다. 육즙이 풍부한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섞으면서 식감과 맛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리 방식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소스를 붓으로 발라냈으나 간장순살 등 일부 메뉴는 양념을 버무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촌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신메뉴 10종은 배달앱 배달의민족 등에 등록된 영양성분·알레르기 정보란이 비어 있어 소비자들이 원재료와 용량, 영양 정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식품 포장에 글루텐 함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Make America Healthy Again(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MAHA)’ 전략 보고서에 담긴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보고서는 아동 건강 개선을 위한 백악관의 정책 과제를 담은 20쪽 분량의 문건으로,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와 소비자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항목에서는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글루텐 표시 의무화와 아동 대상 불건강 식품 마케팅 제한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셀리악병 환자 등 특정 건강 상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성분, 예를 들어 글루텐이나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FDA는 이와 함께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 정의 마련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성분)’ 제도 폐지 등 기존에 추진해온 과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만 명의 셀리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생리용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2,800건 넘게 적발됐지만 대부분 ‘사이트 차단’에 그치며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온라인 점검을 통해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15건에 달했다.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약사법 제61조의2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64건, ▲2022년 404건, ▲2023년 291건, ▲2024년 616건, ▲2025년 상반기 649건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과대광고(약사법 제68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60건, ▲2022년 54건, ▲2023년 42건, ▲2024년 90건, ▲2025년 상반기 25건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오인 우려(약사법 제61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21건, ▲2023년 93건, ▲2024년 31건, ▲2025년 상반기 6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된 2,815건의 모든 온라인 불법광고 조치는 ‘사이트 차단 요청’에 그쳤다. 같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알권리와 가격 부담을 둘러싼 논란 속에 'GMO 완전표시제' 입법이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가 관련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멈췄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GMO 원료가 사용된 경우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단체의 관심이 컸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포함했으며, 특히 표시 대상 식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수정 조항이 추가됐다. 당초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안건에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날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 위생용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전통 장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장류 식품공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발효 없는 화학장은 간장이 될 수 없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책위가 공동 주최했으며, 간장포럼·녹색소비자연대·한살림연합 등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등 40여 단체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월 장류협동조합 요청을 근거로 간장·된장·메주 등 현행 5종 장류 유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 연구사업(2025.3~12)을 통해 ‘장류→조미식품’으로 대분류를 변경하는 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장은 발효가 본질인데, 염산으로 대두박을 분해해 3~4일 만에 대량 생산하는 산분해 간장은 발효식품이 아닌 단순 화학조미료”라며 “발효 간장과 동일 분류로 묶을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비판했다. 송옥주 의원은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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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0시 45분
